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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재벌도우미 금융위 해체하라" 왜?

  • 조창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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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12-03 20:36:29

    ▲왼쪽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오른쪽 최종구 금융위원장 ©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감독원 노조가 금융위원회 해체를 촉구하고 나서면서 두 금융당국의 해묵은 대립이 전면전으로 확대될 조짐이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금융감독원 지부는 3일 '금감원 길들이기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금융위가 금감원에 대한 예산심사권을 무기로 금감원 길들이기에 나서고 있다"고 발표했다.
     
    금융감독원 노조는 또 성명서에서 '재벌 도우미, 금융위를 해체하라' 고 주장해 큰 파문이 일고있다.
     
    금융위가 '삼성바이오 사태' 등에서 대립각을 세운 금감원을, 예산심사권을 무기로 길들이기 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노조가 이처럼 발끈한 데는 지난달 30일 금융위가 금감원에 보낸, '예산편성지침'이 발단이 됐다.
    금감원의 업무추진비와 회의행사비를 각각 10%씩 줄이고, 성과급 지급률도 낮추는 등 내년도 예산을 깎는 내용이 담겨 있다.
     
    금융위가 금감원 예산과 관련해 항목별로 삭감하라는 식의 '편성지침'을 내린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금감원의 반발에 금융위는 금융사로부터 분담금을 받아 운영하는 금감원에 더 꼼꼼한 심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두 금융당국은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감독권한 등을 놓고 끊임없이 대립해왔는데, 이번 예산안을 계기로 두 기관 간 갈등이 더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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