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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전세금 제때 받을지 '불안'


  • 최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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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11-21 13:14:30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자 지난달 역대 최대치
    “수도권 등 전셋값 약세로 보증 상품 이용자 늘어”

    ▲ 인터넷 보증시스템 데모 버전. ©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 갈무리.

    [베타뉴스=최천욱 기자] 9·13대책의 영향으로 주택거래가 실종되자,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을 수 있을 지 불안감에 휩싸이고 있다. 만약을 대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한 세입자의 수가 지난달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점차 증가하고 있다.
     
    21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 16일 기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건수는 총 4531건이고 보증금액은 9337억원이다.

    이는 2013년 이후 월간 최대 실적이고 지난달 총 8833건, 보증금액 1조8624억원과 비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두 달간 가입실적을 보면 올해 1월 총 4461건, 보증금액 9778억원의 두 배가 넘는다.

    올 들어 이달 16일까지 누적 가입 건수는 총 7만6236건, 보증금액 16조3630억원이다. 연말까지 실적을 합산 할 경우 작년 실적 총 4만3918건, 보증금액 9조4931억원의 2배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세입자는 HUG기준 전세금의 0.128%를 보증수수료로 지불하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지급해준다. 보증기관은 추후 집주인에게 보증금 상환을 요청하게 된다. 이 상품은 민간 보증기관인 서울보증보험에서도 취급하고 있다.

    경기 불황의 여파로 거제, 창원 등 지역에서는 전셋값이 떨어져 집주인이 전세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속출하면서 세입자와 집주인 간 임대차 분쟁도 늘어나고 있다. 최근에는 일산과 김포, 파주 등 수도권 거주자들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는 게 HUG의 설명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 들어 10월까지 전국의 주택 전셋값은 평균 1.52% 떨어졌다. 하락세가 올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렇게 되면 2004년 -0.52%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보일 전망이다.

    특히 경기도는 올해 입주 물량 증가로 전셋값이 10월까지 전국 평균보다 높은 하락(2.48%)을 보이면서 추가 하락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지방뿐만 아니라 수도권 지역의 전셋값도 약세를 보이면서 세입자들이 보증상품을 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베타뉴스 최천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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