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이 중형에 처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심신미약 아니다"라는 법무부 감정 결과가 발표된 데 따른 분석이다.

15일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김성수의 정신감정 결과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우울증 증상과 관련해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력은 인정되지만 사건 당시 정신병적 상태가 아니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르면 김성수가 재판에서 감형을 받을 여지는 상당부분 줄어든 모양새다. 보통 심신미약 상태가 인정된 살인 피의자의 형량이 대폭 줄어드는 만큼 김 씨는 중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재판 경과에 따라 법정 최고형에 처해질 가능성도 조심스레 불거진다.

한편 김성수는 지난달 14일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 신모(21)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달 22일부터 약 3주간 치료감호소에서 정신 감정을 진행한 끝에 "심신미약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베타뉴스 박은선 (pre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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