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2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과정에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상장 요건을 완화해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 “구체적인 단서가 확인되면 수사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1년 설립 이래 적자를 면치 못했지만 2016년 11월 코스피 상장에 성공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015년 7월 “미래 기대가치가 큰 기업도 상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3년 연속 이익을 낸 기업만 상장할 수 있다는 요건을 바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 길을 터줬다.

박 장관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업무수첩을 근거로 제기된 케이뱅크 인가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에서 구체적 단서가 확인된다면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결과 발표 9일전인 지난 2015년 11월20일 이미 안종범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의 수첩에 11월29일 평가위원 세부심사 결과표와 정확히 부합하는 “카카오 86, KT 우리 83, 인터파크 SKT 64”가 적혀있어 사전에 심사결과를 다 알고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7월16일 김영주 의원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가 케이뱅크 인가를 위한 금융위의 불법적 특혜 의혹을 제기한 후,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드러났음에도 1년이 지나도록 금융위의 반성과 책임 있는 후속조치는 없었다”며 “오히려 감사원은 지난 2월12일 감사청구를 묵살하고 금융위에 면죄부를 줬다. 그러나 케이뱅크 인가 의혹은 계속 제기됐다”고 비판했다.

베타뉴스 조창용 (creator20@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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