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남아도는 쌀을 가축 사료용으로 판매하면서 손실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사료용으로 팔려나간 쌀이 3년간 101만톤, 손실액은 무려 1조 8천억원에 육박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이 26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쌀 사료용 공급에 따른 손실금액 현황’에 따르면 2016년부터 최근까지 쌀 사료용 판매에 따른 손실액은 1조 6352억원, 재고관리비용은 2406억원으로 집계됐다.

농식품부는 늘어만 가는 쌀 재고를 줄이기 위해 2016부터 오래된 쌀을 사료용으로 공급해왔는데, 3년동안 101만톤을 공급했다. 사료용으로 공급된 쌀은 국민 전체가 4개월 가량 먹을 수 있을만큼 많았다.

정 의원은 “특히 사료용으로 팔면서 10분의 1 가격으로 판매해 막대한 국민 세금이 줄줄 새고 있다”며, “지난해 2013년산 쌀을 ㎏당 208원에 사료용으로 공급했는데 매입 단가는 2191원이었다”고 비판했다.

자료에 따르면 2016년에도 ㎏당 2171원에 매입한 2012년산 쌀을 200원에 사료용으로 공급했다.

최근 감소추세를 보이는 쌀 소비로 인해 재고량은 8월 말 기준 160만톤에 이르렀으며, 쌓이는 재고 쌀을 관리하기 위한 정부 양곡 보관료 등 재고관리비용은 지난달까지만 벌써 3017억원에 달한다.

정 의원은 “쌀 예산으로만 연간 5조 6000억원이 투입되고 있고, 이는 전체 농업예산의 39%에 이르는 상황”이라며, “휴경제 등 생산면적 조정을 통한 적정생산으로 쌀값 안정을 도모하고 쌀 관련 예산도 절감하는 선순환 구조로 전환돼야 한다”고 말했다.

베타뉴스 전준영 (june0601@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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