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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 기술보증기금, 최근 5년간 채권 회수율 갈수록 하락세

  • 정하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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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10-23 10:57:54

    구상채권 회수율 2013년 8.1%→ 6.4%로 하락
    채권전담인력은 오히려 2013년 174명에서 2017년 143명으로 31명 감소

    ▲ 최인호 의원. © (사진제공=최인호 의원실)

    [부산 베타뉴스=정하균 기자] 기술보증기금의 채권 회수율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어, 기금의 보증공급 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부산 사하갑)이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기금의 구상채권 평균 회수율은 7%, 상각채권 평균회수율은 0.8%수준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 회수율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구상채권의 경우 2013년 연도말 잔액기준 회수율이 8.1%에서 2017년 6.4%까지 떨어졌고, 상각채권의 경우 같은 기간 0.9%에서 0.6%까지 떨어졌다. 실질적으로 거의 회수가 되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기술보증기금의 채권 잔액은 현재 총 보증공급액 21조9946억원의 약 30% (6조6349억원)에 해당한다. 기금의 안정성이 낮아질 경우 다양한 신규 중소기업들이 보증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높아지는 것이다.

    기금의 회수율이 낮아진 이유는 2018년 4월 연대보증제의 전면 폐지로 채무자가 감소해 회수가 어려워진 측면도 있지만, 기보의 채권전담인력의 감소도 하나의 요인이다.

    기보의 채권 관리 인원은 2013년 174명에서 2017년 143명으로 31명 감소했다. 1인당 채권관리액도 346억원에서 464억원으로 상승했다. 또한 2017년 기준으로 채권관리인력 중 채권관리사 자격증 보유 인원도 143명 중 30명으로 20.9%에 불과했다.

    최인호 의원은 "회수율이 계속 낮아지면 기금의 보증공급 수준이 불안정해져 신규 보증이 제한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회수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지만, 보증사고기업이 대다수가 중소기업이므로 채무자의 상환역량을 높이기 위한 재기지원사업과 연계해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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