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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서울시,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공공택지 12만평 대기업에 매각”

  • 이 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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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10-22 17:51:50

    문재인 정부가 폭등하는 서울의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그린벨트 해제와 신규 택지 조성에 열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정작 서울시는 2012년 이후 전용면적 85㎡ 이하 국민주택을 1만 2천 가구 이상 공급할 수 있는 12만 4천 평의 공공택지를 대기업 건설사 등에 매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22일(월) 보도자료를 통해서 서울시가 2012년부터 2018년 6월까지 면적으로는 총 12만 4천평(40만 8805㎡), 매각가 기준으로는 1조 8,564억원 규모의 공공택지를 대기업 건설사 등에게 매각한 사실을 공개했다.
     
    또한 서울시가 매각한 이들 공공택지는 대부분 재벌 대기업 건설사들에게 매각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이렇게 매각된 공공택지는 집 없는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공공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조성된 것으로서, 전용면적 85㎡ 이하 국민주택 기준 1만 2천여 가구 이상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이다.

    ▲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정동영 의원. 정동영의원실 제공


     
    호반건설은 서울시가 2012년 이후 매각한 전체 공공택지 중 27%에 해당하는 총 3만 3천평(109,832㎡), 송파구 오금지구와 위례신도시 일대에서 3개 필지를 총 6,511억 원에 매입하여 건설사 가운데 가장 많은 공공택지를 매입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마곡지구 일대에서 단일 택지 중 가장 큰 A13 블록 1만 8천평(58,827㎡)을 평당 1,352만원에 매입하였으며, 포스코건설은 강남 세곡2지구에서 약 1만평의 택지를 평당 1,795만원에 매입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서울시의 이러한 공공택지 대규모 매각은 대기업 공공택지의 절대적 부족과 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업 자체가 몇 년재 표류하거나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한 ‘꼼수분양’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을 발생하고 있다.
     
    우선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대규모 매각으로 인해 공공임대주택 등 서울지역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꼭 필요한 공공택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게 된 점이다.
     
    서울시가 정동영 대표에게 제출한 보유자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현재 송파구 가락동에 위치한 성동구치소 이전부지(78,758㎡)와 동부지방법원(9,732㎡), 북부지방검찰청·법원 부지(총 13,210㎡) 등을 포함하여 약 3만 4천 평(114,648㎡)의 미개발 토지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호반건설의 경우, 일반분양아파트 용지로 공급받은 위례신도시 A1-2BL과 A1-4BL에서 분양아파트를 공급하는 대신 4년 임대 후 분양전환 아파트를 공급하여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피하는 이른바 ‘꼼수분양’을 시도하다가 여론을 뭇매를 맞자 이를 취소했다.
     
    대방건설은 2014년 은평3지구 3-14BL을 평당 1104만 원에 매입하고 공공주택 개발을 추진했지만, 은평구청에 지구단위계획을 반영하지 않은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제출하여 지금까지 총 19번이나 부결, 재심, 보류 판정을 받는 등 사업 자체가 표류하고 있다.
     
    정동영 대표는 “서울시가 공공택지를 매각하지 않고 직접 개발을 했다면 과거 발산지구 7단지를 평당 792만원, 25평 기준 2억 원에 공급했던 것처럼 집 없는 서민들에게 저렴하고 쾌적한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동영 대표는 “서울의 아파트 중위가격이 8억 원을 넘어선 가운데, 서울시가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공공택지 매각을 중단하고, SH공사가 주도하여 2억 원이면 살 수 있는 공공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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