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간 수도권에만 64.0%로 편중 여전
전재수 의원 "기업은행, 지방 중소기업 적극 지원 통해 국가균형발전 앞장서야"

[부산 베타뉴스=정하균 기자] 인구는 물론, 경제력까지 수도권에 집중되는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는 가운데, 중소기업에 대한 기업은행의 지원마저 수도권에 더욱 편중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무위원회 소속인 전재수 의원(부산 북구·강서구 갑, 더불어민주당)이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3년간 중소기업 지원금 및 사회적 기업 지원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 6월까지 국내 중소기업 및 사회적기업에 지원된 금액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의 경우 272조5002억 원(64%)이었던 반면, 비수도권은 153조1763억 원(36%)이었다.

그중 중소기업 지원금 규모를 먼저 살펴보면 경기도가 158조2812억 원(37.2%)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73조5550억 원(17.3%)으로 두 번째를 차지했다. 이어 부산경남 62조6909억 원(14.7%), 인천 40조5346억 원(9.5%) 순이었으나, 부산과 경남을 합해 3위인 점을 감안한다면 지원금 규모로나 순위로나 수도권 지역이 전부 상위권에 오른 셈이다. 또한 서울과 경기만 합해도 전체의 절반을 가볍게 뛰어넘는다(54.5%).

대구경북 33조3377억 원(7.8%), 충청 32조9541억 원(7.7%), 호남 19조2070억 원(4.5%), 강원 3조2842억 원(0.8%), 제주 1조6111억 원(0.4%)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비율로 따져보면 수도권 64%, 비수도권 즉 지방 36%였다.

사회적기업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경기도(710억 원, 32.2%)와 서울(457억 원, 20.7%), 인천(127억 원, 5.8%)을 합하면 전체의 58.6%인 1294억 원이 지원됐으나, 그 외 지역은 다 합해도 41.4%인 913억 원밖에 되지 않았다. 아울러 중소기업 현황과 마찬가지로 서울과 경기가 과반을 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52.9%).

여신 지원을 받은 기업의 수도 상황은 비슷하다. 2016년부터 2018년 6월말까지 3년간 여신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사회적기업의 수는 총 76만9597개로 수도권에 50만4430개(65.5%)의 기업이 집중돼 있었으며, 비수도권은 26만5167개(34.5%)의 기업이 각지에 분산돼 있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경기도가 26만84개(33.8%)로 가장 많았고, 서울 18만5023개(24.0%), 부산경남 9만4821개(12.3%), 인천 5만9323개(7.7%), 대구경북 5만4424개(7.1%), 호남 4만5961개(6.0%), 강원 1만936개(1.4%), 제주 5243개(0.7%) 순이었다.

전재수 의원은 "중소기업에 대한 기업은행의 여신 지원이 여전히 수도권에 지나치게 편중돼 있다"면서 "정부의 주요 국정 목표 중 하나가 국가균형발전인 만큼, 기업은행 역시 국책은행으로서 지방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베타뉴스 정하균 기자 (a1776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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