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자유무역을 말하다.  언제부터인가 중국이 자유무역주의(?)를 옹호하고 있다. 의도는 명확하다. 미국의 통상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함이다. 실제로 중국 지도부는 매우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시진핑 중국 주석은 16일 노르웨이 국왕과 17일 영국 48그룹 클럽의 회장을 연달아 만났고, 그 자리에서 중국이 자유화와 세계화를 지지한다고 발언했다.

리커창 총리는 15일 네덜란드 국왕에게 양국의 경제협력과 자유무역 수호를 피력했다. 왕이 외교부장도 멕시코와 캐나다 외교장관과의 통화에 나섰다. 특히 새로운 북미자유무역협정인 USMCA에서 북미 국가가 중국에 통상 압력을 가하는 것은 자유무역주의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중국이 무역분쟁을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지만 결과는 좋지 않을 전망이다. 일단 미국의 동맹국에게 지지를 얻는 게 하늘의 별 따기일 뿐더러 미국의 제재에 대한 WTO 제소 결과도 기대에 못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도 그럴 것이 미국과 동맹국이 WTO에 구축한 장벽, 즉 예산 기여도가 중국에 비해 월등히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WTO 조사는 미국의 동의 없이 어떤 조치로도 진행될 수 없는 상황이다. 중국이 기대를 걸고 있는 WTO 상소기구(Appellate Body)는 현재 7석 중 4석이 공석인데, 트럼프 정부의 선임 거부로 판사 임명이 지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을 비롯해 EU와 일본은 WTO에 1) 중국의 산업 보조금 정책, 2) 해외기업의 기술 이전 강요, 3) 신흥국에게 부여되는 특별 규제 면제 등이 부당하다며 기존 규칙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데니스 셰어 WTO 미국 대사 역시 개혁 여부는 미국의 리더십에 달려있다고 전했다.

현재 중국은 백척간두의 위기에 놓여 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온갖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상황은 여의치 않다. 장기화된 무역분쟁이 경기에 부담으로 작용하기 시작했다. 인민은행의 지준율 인하도 국영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도 경기를 방어하는데 모자람이 있다. 중국이 이번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 지 귀추가 주목된다.

베타뉴스 홍진석 (pre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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