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증권은 17일 북한 정세와 관련해 국내외 지정학적 상황을 요약처리하는 리포트를 냈다.한투증권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제재 완화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촉진해야 한다"는 의제를 공론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프랑스가 핵보유국으로서 한반도의 비핵화과정을 지원할 용의가 있으나 (대북)제재유지에 더 방점을 둔다"는 기존의 입장을 유지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역시 2차북미정상회담을 11월 중간선거 이후로 미루는 등 북미간 비핵화 실무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외교, 통상, 안보 소식

문재인 대통령, 유럽 순방길서 ‘대북 제재 완화로 한반도 비핵화를 촉진해야 한다’는 의제 공론화.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북미 비핵화 대화를 견인해온 것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중재 행보의 판을 키우려는 계획. 마크롱 대통령은 이에 대해 신중한 반응을 보이며 프랑스가 핵보유국으로서 한반도 비핵화 과정에 기술적 지원을 할 용의가 있지만 제재 유지에 더 방점을 둬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
2차 북미 정상회담이 11월 중순 유럽에서 열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도. 미국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회담 장소로 스웨덴 스톡홀름이나 스위스 제네바 등이 거론되고 있으며 시기는 미국 중간선거(11/6) 이후인 다음달 중순께가 될 전망

글로벌 시각

트럼프 대통령, 북한과 관련해 기존의 낙관론을 유지하긴 했으나 ‘복잡하다’는 심경을 표현. 조기 개최를 거론했던 2차 북미 정상회담을 11월 중간선거 이후로 미루고 북미간 비핵화 실무 협상도 진척되지 않는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
미국 자유아시아방송, 미 국무부가 철도-도로 남북합의에 대한 논평을 요구받고 “남북 간의 관계 개선은 북한의 핵프로그램 문제 해결과 별도로 진전될 수 없고 모든 유엔 회원국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충실히 이행하길 기대한다”고 발언. FT 또한 남북 관계의 속도에 대한 미국의 우려에 저항하며 한국이 계속 북한과의 경제 협력을 추구하고 있다며 이는 미국을 분노하게 할 수 있다고 평가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제재 유지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가운데 광물 및 농산물 분야 글로벌 기업들이 최근 극비리에 방북. 트럼프 행정부가 기업들의 방북을 암묵적으로 승인하며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끌어내기 위한 당근을 동시에 제시한 격. 한 에너지사는 북한의 마그네사이트 등 광물자원에 관심을 보였고 유통업 회사는 낙후된 북한의 농업분야의 환경 조사 및 투자 가능성을 타진한 것으로 보도

북한 내부 소식

최근 북한 평안남도 순천과 개천 지역에 석탄을 만재한 군용 트럭들이 남포 쪽으로 줄지어 가는 모습이 포착. 군 당국이 자금 확보 차원에서 병력을 동원, 대북 제재 품목인 석탄을 밀수하기 위한 움직임이 아니냐는 지적 제기
북한 전역에 버스와 승용차들이 증가하면서 곳곳에서 교통사고 예방이 사회 문제로 대두. 이에 따라 당국은 학교 및 기관들에 인원을 파견해 교통질서 교육을 진행. 자동차 숫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주민들의 일상생활에서는 자전거가 많이 사용되는 모습

베타뉴스 홍진석 (pre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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