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 출자회사 손실 2조 2300억여원에 달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정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을)이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출입은행이 그동안 국민의 세금으로 취득한 출자회사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2조 2천억원이 넘게 증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식의원 자료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수은)이 관리하는 총 79곳의 출자회사 중 수은 자체 판단에 의해 출자ㆍ투자한 출자회사인 ‵여신성 출자‵(16곳)와 ‵대출금 출자전환‵(47곳) 기업의 당초 취득가(2조 3,958억원) 대비 현재 장부가(1,642억원)의 차이가 2조 2,316억원(93.1% 손실)에 달해, 무려 2조 2천억원이 넘는 국민 세금이 수출입은행의 안일한 출자회사 관리로 인해 공중으로 증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 여신성 출자 : 1,162억(취득가) ‣ 916억(장부가) / 246억원(21.2%) 손실
  - 대출금 출자전환 : 2조 2,796억(취득가) ‣ 726억(장부가) / 2조 2,070억(96.8%) 손실

 수출입은행 출자회사 현황 : 총 79곳(‵18.8월 기준)
 

- 현물출자(7곳) / 정책출자(9곳) / 여신성 출자(16곳) / 대출금 출자전환(47곳) 등 4종류의 출자회사 총 79곳
 - 정부정책에 따른 출자 : 현물출자 / 정책출자
 - 수은 판단에 따른 출자 : 여신성 출자 / 대출금 출자전환 (분석대상)

여신성 출자회사 : 정부 요청에 따른 중구난방 원칙없는 투자
 
 수출입은행은 정부의 정책기조에 그대로 편승하여 이명박 / 박근혜 정부 기간 동안 총 13곳의 투자회사 펀드에 총 1,162억원을 투자했으나 손실만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자 당시 수출입은행이 1,162억원에 취득한 지분의 현재가치(장부가액)는 916억원으로 총 246억원에 달하는 넘는 손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명박 정부가 자원외교 일환으로 투자를 강요한 ‵자원펀드 1,2호‵의 경우 300억원이 넘는 손실이 발생해 가장 손실 규모가 컸다.(326억원)
이들 13개 투자회사 펀드의 최근 3년간(‵15년~‵17년) 영업적자만 1,292억원에 달하며, 영업이익이 발생한 펀드는 4개에 불과했다.

수출입은행은 ‵여신성 출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여신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이명박ㆍ박근혜 정부 시기에 출자한 13건의 여신출자 중 여신위원회의 회의를 거치지 않고 서면으로 의결한 경우는 6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서면으로 의결한 6건 펀드의 최근 3년간 영업이익 적자는 106억원에 달했다.


대출금 출자전화 회사 : 자회사 관리능력 전무, 마이너스의 손 수은

수출입은행이 지분을 보유한 47곳의 대출금 출자전환 기업의 경영상황이 부실을 넘어서 참사 수준이어서 출자회사 관리능력이 전무한 수은의 상태를 여실히 보여줬다.

대출금 출자전환회사 중 과거 자본잠식을 경험했거나 현재 자본잠식 상태여서 부채비율 계산이 불가능한 회사는 33곳에 달하며, 이곳을 제외한 14곳의 최근 3년간 부채비율도 점차 증가 중 (218.7% ‣ 240.2%)이었다. 최근 3년간 영업적자액은 1조 5,624억원에 달했고, 대출금 출자전환 규모는 2조 2,796억원이고, 현재 장부가액은 725억원으로 대출금 출자전환 규모 대비 현재 장부가액의 비율은 3.2%에 불과했다. 결국 수출입은행은 출자전환 규모의 95% 이상을 손실 처리 한것이다. 대부분이 현재까지 회생절차가 진행중(39곳)이고, 8곳은 이미 폐업처리 및 파산절차가 진행중이여서 대출금을 회수할 방법 없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경영 관리 실패

 수은은 조선업 구조조정 자금 지원을 위한 자본금 확충 명목으로 산은으로부터 2차례(‵16.7, ‵17.6.)에 걸쳐 KAI 지분 26.41%을 양도받고 제1대 주주가 되었다.  수은은 산업은행으로부터 KAI를 현물 출자 받을 때 총 주식수 2,574만주 총 취득가액 1조 5,564억(1주당 평균가 60,456원) 으로 출자 받았다.

 APT 사업 수주 실패로 KAI 주가는 30일 하루에만 34%넘게 폭락하였고 이는 고스란히 1대 주주인 수출입은행의 손실로 기록되었다. 18.10.05. 기준 KAI 주가는 33,350원으로 당초 취득액(1조 5,564억원) 대비 7천억원 가까이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현재평가액 약 8,584억원)

 또한 누구보다 철저하게 KAI 경영실태를 감시하고 내부통제를 해야 할 감사위원들이 비리혐의 인물들로 채워졌지만, 수은은 이를 수수방관 하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건넨 19억원이 뇌물로 인정된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이사가 KAI의 감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고 있고,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 등 이전 정부에서 각종 혐의로 조사를 받은 바 있는 인물들이 작년 대선 직전에 선임되는 등 매우 부적절한 인사가 이뤄졌다.

 조정식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국민의 세금으로 수출입 기업을 지원하는 수출입은행은 철저한 주인의식을 가지고 출자회사를 관리했어야 함에도 부실을 넘어선 재난 수준의 관리 실태를 보여주고 있다.‶

 ‶2조 2천억원이 넘는 국민 세금이 공중에 분해되었지만, 그 누구하나 책임지지 않는 도덕적 해이의 끝을 보여 주고 있다. 또한 1대 주주임에도 전 정부의 부적절한 인사가 KAI 감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있는 것을 수수방관 하고만 있는 실정이다.‶

 ‶수출입은행이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 촉진이라는 본연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국민의 세금으로 취득한 출자회사에 대한 철저한 관리 계획을 세워 손실을 최소화 하도록 해야한다.‶ 라고 강조했다.

베타뉴스 이직 기자 (leejik@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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