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주식담보대출…무자본 M&A 규제

이승주 기자

입력 : 2018-10-12 13:47:33

저축은행들이 주식담보대출을 최근 3년간 1조9000억원 상당 취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정무위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은 금융감독원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 9월까지 저축은행의 주식담보대출 취급액이 1조8925억원이었다.

주식담보대출 상품의 금리는 최고 연 24%로 고금리였다.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2곳이 이 상품을 집중 취급했다.

이 의원은 무자본 인수·합병(M&A)으로 의심되는 42개 인수건(39개 기업) 중 20개 기업이 저축은행의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것으로 추정했다.

2016년 이후 상장 폐지된 11개 코스닥 기업 중 9개사도 주식대출을 받은 바 있다. 이들 기업은 최고 연 19% 금리로 1095억원 어치의 주식담보대출을 받아 이자만 186억원을 냈다.

주식담보대출은 반대 매매에 따른 추가 폭락으로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준다.

이 의원은 “기업사냥꾼의 무자본 M&A 자금 통로 차단 등을 위해 저축은행 주식담보대출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저축은행들이 대부업체에 자금을 공급하는 데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해 대부업체들이 금융권에서 조달한 자금은 총 7조4932억원으로 이중 1조30억원을 저축은행이 마련했다.

업권별 조달 자금을 보면 여신전문금융사가 2조7048억원, 증권·종금사가 2조521억원으로 저축은행보다 많았지만 금리는 저축은행이 6.7%로 여전사 5.8%, 증권·종금사 4.2%보다 높았다.

이 의원은 “서민금융을 담당하는 저축은행·여전사가 대부업체의 전주 노릇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