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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의원 "최근 9년간 정책자금 10회 이상 중복 지원받은 기업 총 53개, 지원 금액 2461억"

  • 유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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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10-12 13:33:12

    중진공,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기업에도 정책자금 지원해줘

    [부산 베타뉴스=유태경 기자]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중복 지원받은 기업의 실적이 좋지 않아, 정책자금이 한계기업의 연명수단으로 변질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부산 사하갑)이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9년간 정책자금을 10회 이상 중복지원 받은 중소기업은 총 53개, 규모는 2461억원이었다.

    가장 지원을 많이 받은 H기업은 지난 9년간 총 16회에 걸쳐 119억원을 지원받았으며, 두 번째인 S기업은 15회에 65억원을 지급받았다.

    정책자금은 중소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국제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음에도, 중복지원까지 받은 기업들의 실적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자금을 10회 이상 중복지원 받은 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이 전체 중소제조기업 평균과 비슷하거나 부채비율의 경우 더 높았다.

    지난 9년간 정책자금을 10회 이상 중복지원 받은 기업들의 평균 부채비율은 290.5%로 전체 중소제조기업 평균 부채비율(152.2%)보다 2배가량 높았다. 영업이익률은 10회 이상 중복지원 받은 기업이 5.7%, 전체 중소제조기업이 5.3%로 큰 차이가 없었다.

    특히 T기업의 경우 지난 9년간 총 8회에 걸쳐 36억5000만원을 지원받았지만, 올 상반기 기준 부채비율이 10,273%, 영업이익률이 –92.91%였고, S기업은 같은 기간 총 6회에 걸쳐 24억을 지원받았지만 부채비율 –929.4%로 자본잠식 상태다. 

    이에 대해 최인호 의원은 "국민의 혈세로 구성된 정책자금이 한계기업의 연명수단이 돼선 안 된다"며 "올 5월 중기부가 긴급경영안정자금, 운전자금에 대해서만 일부 조사를 실시했는데, 전수조사 등을 통해 지원방식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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