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정부가 그린벨트 등을 풀어 수도권에 30만 가구를 공급하려 했던 ‘9ㆍ21 공급대책’에 '경고등'이 켜졌다.1차 개발지역 공개만으로도 주민과 지방자치단체들이 반대하고 나서면서 첫 삽을 뜨기도 전에 곳곳에서 파열음이 들려오고 있는 것.국토교통부가 하안 2지구를 신규 공공택지지구로 지정하자 지난달 27일 경기도 광명시는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광명시는 미흡한 교통 대책과 광명 뉴타운 침체,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 대안 부족 등을 이유로 반대에 나섰다. 기존에도 주택 공급이 많은 상태에서 추가 교통편 마련 없이 추가 공급이 이뤄지면 집값 하락이나 교통 혼잡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옛 성동구치소 부지에 공공주택을 짓겠다는 서울시의 계획이 알려지자 송파구도 반대에 나섰다. 송파구는 주민들과의 약속을 감안, 성동구치소 부지에 복합문화시설과 청년 일자리 지원시설을 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신혼희망타운 3538가구 공급이 걸린 고덕 강일지구도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혔다. 광명시와 마찬가지로 기존 주택 공급이 많은데 추가 공급이 생기면 생활 여건 하락 등 지역 균형발전에 저해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3기 신도시 건설이 추진되면서 2기 신도시 주민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2기 신도시도 교통편 등 생활 여건 보완이 더 필요한데 서울에 더 가까운 3기 신도시가 개발되면 2기 신도시 지원이 더 요원해질 것이란 지적에서다.정부가 서울과 반경 20㎞ 이내에 건설된 1기 신도시 사이에 지정하겠다고 밝히면서 입지 여건이 불리한 2기 신도시는 벌서 집값 하락 등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미분양이 남아있는 김포 한강이나 인천 검단, 파주 운정 등에서 특히 반발이 크다. 청와대 국민 청원에는 파주 운정 등 2기 신도시의 교통편 확충이나 3기 신도시 조성 반대 등을 주장하는 청원들이 올라올 정도다.전문가들은 과거 ‘행복주택 사업’처럼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면 개발 계획 자체가 좌초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목동 유수지와 잠실, 탄천 유수지에 임대주택 중심의 행복주택을 건설하려 했지만 결국 주민 반발에 지구 지정을 취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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