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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정부 부처 고위공무원 3명 중 1명, 강남3구에 주택 보유

  • 이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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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10-02 15:01:17

    -심상정 의원, 관보 분석…"2주택자 비율 47% 달해"

    청와대와 정부 부처 등의 고위공무원 3명 중 1명은 이른바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 3구 주택 보유와 관계없이 전국에 주택을 두 채 이상 가진 고위공무원은 47%(39명 중 298명)에 달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2일 청와대와 행정부처 1급 공무원 이상 및 관할기관 부서장 등 총 639명의 재산변동 관보를 분석한 결과, 전체의 33%인 210명이 강남 3구에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등 부동산 관련 정책기관과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대검찰청, 국세청 등 사정기관 고위공무원 159명만 놓고 보면 46%(73명)가 강남3구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이들을 제외한 다른 정부기관 고위공무원의 강남 3구 주택 보유비율은 29%(480명 중 127명)였다.

    부동산 관련 세제·금리·공금 등을 결정하는 정책 집행기관 중 기재부가 54%(13명 중 7명)으로 강남 3구 주택 보유비율이 가장 높았고, 한은 50%(8명 중 4명), 국토부 34%(29명 중 10명) 순이었다.

    사정 기관을 대상으로 보면 국세청 80%(5명 중 4명), 공정위 75%(4명 중 3명), 금융위 69%(13명 중 9명), 대검 60%(35명 중 21명) 순으로 많았다.

    청와대는 29%(52명 중 15명)였다.

    심 의원은 "부동산 관련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고위공직자들이 집값 폭등으로 먼저 이익을 보는 구조이다 보니 정부가 아무리 부동산 대책을 발표해도 신뢰가 가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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