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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해제' 서울시-국토부 기싸움 '팽팽'

  • 최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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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9-18 11:37:05

    서울시, 미래유산 '신중론' 내세워 반대 입장 고수  
    국토부, '직권'으로 그린벨트 해제 카드 꺼낼 수도 
    가장 많은 서초구 지난 2월 '일부지역 해제' 건의

    ▲ 공공주택인 고층 아파트로 둘러싸인 송동마을 모습. © 서초구청

    [베타뉴스=최천욱 기자] 정부가 21일 발표할 예정인 주택공급계획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는 그린벨트 해제를 놓고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의 기싸움이 팽팽해 그 결과가 주목된다.

    1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최근 청와대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의견을 주고 받았으나 별다른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는 9·13대책의 점검차원 성격이 짙었다는 게 국토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앞서 서울시와 국토부는 서울지역의 신규 택지 확보를 위해 그린벨트 해제 방안을 계속 협의해 왔다. 하지만 서울시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할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유산으로 그린벨트 해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면서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러면서 활용도가 떨어지는 시유지나 역세권저이용지 등을 개발해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의사를 보였다. 그린벨트를 제외한 도심 내 유휴지로는 양천구와 강서구 일대 빗물펌프장 부지, 강남구 개포동 재건마을, 가락동 옛 성동구치소 자리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교통요건과 주변환경 등 입지가 좋지 않고 자투리땅을 모으는 식이어서 정부가 만족해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역에서 개발 우선 순위로 꼽히는 서초구 우면·내곡동, 강남구 세곡동, 송파구 오금동 등지에서 집을 지으려면 그린벨트 해제는 필수적이다.

    이처럼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발표날짜가 다가오자 정부가 직권으로 그린벨트 해제 카드를 꺼낼 수도 있다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현재 30만㎡ 이하의 소형 그린벨트 해제 권한은 시도지사에 위임된 상태인데 공공주택 공급 등 국가계획과 관련해 국토부 장관이 직접 입안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해제할 수 있는 예외규정이 있다.

    앞서 지자체와 환경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MB정부 시절 등 정부가 공공주택 건설을 내세워 그린벨트를 직접 푼 사례가 있지만, 지자체장과 정권의 소속 정당이 달라 정치적 부담은 크지 않았다.

    이와 달리 더불어민주당 차기 대선 후보자로 거론되는 박원순 시장이 이끄는 서울시를 상대로 한 그린벨트 직권 해제는 정부가 정치적 부담으로 인해 매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지 공급 발표 때까지 신중히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올 3월 기준 서울 전체 면적의 약 25%인 149.13㎢가 그린벨트로 묶여 있으며, 서초구가 23.88㎢로 가장 많다. 서초구는 지난 2월 서울시에 신규공공택지구 지정 유력 후보지로 거론된 양재·내곡동 지역 일부 그린벨트 해제를 건의했다.

    서초구에 따르면 양재동 식유촌마을과 송동마을, 내곡동 탑성마을은 최고 25층 아파트인 서초공공주택지구(총 3304가구)와 최고 21층 아파트인 내곡공공주택지구(총 4629가구)가 인근에 조성돼 교통사고를 비롯해 난개발, 일조권 침해, 소음, 분진, 매연 등 다양한 도시문제가 발생해 사실상 그린벨트의 기능을 상실했다.

    구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서울시에서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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