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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광역지자체 예산 교육투자율 광주 0.01% 최저


  • 하수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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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9-11 12:39:47

    ▲ 김해영 의원. © (사진제공=김해영 의원실)

    226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부산 진구(0.01%), 하위권

    [부산 베타뉴스=하수근 기자] 지난해 광역지자체 예산 교육투자율이 가장 낮은 곳은 광주(0.01%)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교육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투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예산액 대비 교육분야 투자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경기도(1.07%)였고, 가장 낮은 곳은 광주(0.01%)로 나타났다.

    전국 17개 시·도는 지난해 예산(일반회계 최종예산) 254조2495억원 가운데 1조1151억원(0.44%)을 교육 분야에 투자했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투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8항에 따라 지자체가 학교에 지원하는 경비로, 학교 급식시설 및 설비사업, 교육정보화 사업, 교육시설개선 및 환경개선 사업, 교육과정 운영 지원에 관한 사업 등에 투자되는 예산이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예산(48조973억원)의 1.07%(5235억원)를 교육분야에 투자해 예산대비 보조비율이 가장 높았다. 서울이 0.74%(2706억원), 대전이 0.67%(380억원)로 뒤를 이었다.

    반면 광주지역의 경우 예산(5조8737억원) 가운데 0.01%(5억5000만원)만 투자해 교육비 보조비율이 가장 낮았고, 충북 0.05%(49억원), 부산 0.07%(99억원) 순이었다.

    226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는 경기도 하남시(2.59%)와 경기도 부천시(2.54%), 경기도 안양시(2.53%), 경기도 시흥시(2.45), 경기도 의왕시(2.35%)의 교육투자 비율이 상위권을 기록한 반면, 충북 청주시(0.00%), 충북 단양군(0.01%), 광주 북구(0.01%), 충북 보은군(0.01%), 광주 동구(0.01%), 부산 진구(0.01%)는 하위권을 기록했다.


    베타뉴스 하수근 (pre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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