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진흥공단 등 4곳, 12만건·22조원 수준

중소벤처기업부가 산하기관의 연대보증을 없앤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은 올해 3월까지 공급한 기존 대출과 보증에 요구되는 연대보증을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고 6일 밝혔다.

중기부는 앞서 창업과 재도전 환경 개선을 위해 4월부터 이들 4개 기관의 신규 대출과 보증에 대한 연대보증을 폐지했다.

7월 말 현재 신규 연대보증 면제 실적은 1만2916건, 2조5808억원이다.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다는 판단으로, 기존 대출과 보증기업에 대해서도 연대보증을 순차적으로 면제한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이들 4개 기관은 향후 5년간 12만여건, 22조원 규모의 기존 연대보증을 올해 9월부터 매년 일정 규모씩 면제할 계획이다.

면제 대상은 기관별로 대출과 보증 상환비율, 평가등급, 업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하고, 기업인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책임경영심사와 함께 심사 시점에서 폐업, 연체 여부 등을 점검한다.

베타뉴스 정수남 (perec@betanews.net)
Copyrights ⓒ BetaNews.net

• • 목록
  •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