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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진숙 의원, 용산구 이촌동 파출소 부지 문제에 대해 안타까운 심경 토로

  • 이 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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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9-05 12:46:47

    ▲ 용산구의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는 고진숙 의원 © 용산구의회

    용산구의회 고진숙 의원(자유한국당. 한강로동,이촌1,2동)이 용산구의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이촌1동 소재 이촌파출소 부지 소송 문제에 대한 해법을 고민하면서 주민이 제안한 방안에 대해 공감하며, 국가와 구청의 안일한 대처에 안타까움을 표명했다.

    지난 8월 30일 서울지방경찰청은 서울 용산구 이촌1동 소재 신용산 초등학교 강당에서 이촌파출소 관련 문제에 대한 주민 설명회를 열었다.
    용산구 이촌1동에 위치해있는 이촌파출소와 인근부지가 2007년 민간에게 매각되어 소유자로부터 철거·이전을 요구받고 있으며, 매수자는 부지사용료와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을 통해 확정판결 받은 바 있다.

    이촌파출소 문제는 처음에는 서울시에서 한강을 매립하여 토지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였는데, 공무원아파트 건립을 목적으로 국가가 토지를 매수하였으며, 이촌파출소는 75년도에 건축되었으나, 당시 등기하지 않았고, 83년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 토지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주민설명회를 주최한 경찰측은 설명했다. 이번 사태는 이 미등기로 인해 문제가 시작되었다고 한다.

    설명회 주최측과 고진숙 의원에 따르면 이 토지를 2007년 8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토지를 매도하였고, 이를 (유)‘마켓데이’라는 곳이 매수함으로서 건물과 토지소유자가 다르게 되었다.

    (유)마켓데이는 2013년도 9월에 국가(경찰)를 상대로 파출소부지사용료에 관한 소송을 하여 17년 4월 국가가 패소, 그간 부지사용료 1억5천만원과 월 임차료 243만원을 지급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았다. 다음 차례로 ‘건물철거 및 인도의 소’을 진행하여 2018년 7월 1심 판결에서 국가가 패소하였으며, 7월 하순경 경찰에서는 항소하여 현재 소송중이라고 한다.

    또한, 용산구도 피고가 되어 (유)마켓데이는 용산구에 대해서 구가 공원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해 ‘공원결정 무효확인 소송’을 하여 구가 패소하여 2020년 6월 30일까지 공원유지는 가능하나 보상을 하라는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았다는 것. 따라서, 7월 1일부터는 공원부지에서 풀려 개발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그치지않고, 마켓데이 측에서는 용산구가 공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용산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였고, 올해 7월 20일 용산구가 마켓데이에 32억을 보상판결하라는 1심판결을 받아놓은 상태이고, 용산구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진행 중이라고 한다.

    이촌파출소 문제의 해결을 위한 경찰측의 대안은, 첫째, 인근한강로파출소와 통합하여 광역화된 지구대 직제로 개편하는 방안, 둘째는 현 위치에서 왕궁아파트재건축시까지 마켓데이측과 임대차계약을 계속하는 방안, 그리고, 이촌로관내 적의한 곳을 찾아 왕궁아파트 재건축 후 입주때까지 임시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고진숙 의원은 이러한 이촌파출소 관련 현황과 경찰측의 대안을 들으신 이촌동 주민들의 반응은 뜨거웠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파출소자리를 다시 소송하여 찾아오자는 의견, LG아파트 건축 시 서울시에 기부채납한 서울시부지를 서울시와 협의 하여 사용하자는 의견, 약 100억 여원의 국가 예산을 잡아 새로 짓자는 의견 등 다양한 대안도 제시했다.

    고진숙 의원은 "세 아이의 엄마라고 밝힌 한 주민은, 저출산문제가 심각한 요즘 아이들을 위해서는 정말 안전한 곳이 필요하며, 이촌동의 경우, 외부 다른지역보다 초등학교 인원수가 많은 곳으로 파출소가 밖으로 나가는 것은 용납할 수 없으며, 그 안은 폐기돼야 한다고까지 하셨다"며 "이렇게까지 주민들이 그분들의 안전을 위해 토론하시는 모습을 보고 듣고 있던 본의원은 마음이 점점 무거워짐을 느끼며, 주민께서 제안해 주신 많은 의견들 중에서, 주민께서 제안해주시고 LG자이아파트 건축시 시에 기부채납한 시유지부지를 사전에 시와 협의하여 지역주민들이  안전하게 사실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관계당국에 당부 드렸다"고 밝혔다.
     
    또 고 의원은 "경찰청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주민들과 함께하는 자리를 만들어 주민들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으셨지만, 그런 자리를 통해 주민들과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주신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린다"며 "안전은 주민이 최우선"이라고 밝혔다.

    고 의원은 "어떻게하다 파출소가 민간에 매각되어 중요한 치안문제로 주민들이 불안함을 느끼게 되었는지, 아이들의 안전에 대해 우려와 걱정을 하게 되었는지? 용산구의원이기이전에 동네 주민으로서 마음이 착잡하다"며 "이렇게 되기까지 국가에서는 무엇을 했으며, 용산구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어느 주민께서 물으신 이 질문에 누가 어떻게 무어라고 대답해야 되느냐"며 안타까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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