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중기정책협의회 출범, 현장 애로 등 수렴


  • 정수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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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9-05 03:40:00

    -중기부·대한상의, 1차 회의서 최저임금·근로시간 단축 관련 논의

    중소기업정책협의회가 발족했다.

    협의회는 중소벤처기업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중소기업의 현장 애로를 청취하고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최수규 중기 차관과 정기옥 대한상의 중소기업위원장이 공동으로 의장을 맡는다.

    협의회는 4일 첫 만남을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처음으로 만나고,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고 5일 밝혔다.

    이날 중기 업계는 법정 최저임금의 경우 2년 연속 두자릿수 인상으로 한계기업 증가, 고용감축 촉발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면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기업들은 주52시간 근무제 도입과 관련, 탄력적 근로시간 단위를 확대하는 등 유연근무제를 개선하는 동시에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를 조정하고 청년 채용을 지원해 달라고 중기부에 요청했다.

    이밖에도 ▲성과·혁신 중심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 ▲인공지능(AI) 기술 활용 및 상설 일자리 박람회장 설치 등을 통한 구인·구직 시스템 구축 지원 ▲청년 구직자 중소기업 체험 확대 ▲중소기업 복지서비스 센터 설립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 지원 ▲신산업 부문 규제 타파 등도 건의했다.

    최 차관은 “정부는 중소기업을 지원해서 서민경제에 돈이 돌게 하는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구현이라는 세가지 성장전략을 추진하고 있다”며 “함께 소통하고 논의한다면 오랜 저성장과 양극화의 수렁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베타뉴스 정수남 (perec@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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