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만2300명, 5000명, 100만명, 18년·14만명, 12%.

이는 각각 올해 1∼7월 월평균 취업자수, 7월 취업자 증가수, 7개월 연속 실업자수, 18년만에 사상 최고인 올해 월평균 장기실업자수, 최근 체감실업률 등을 의미한다.

소득 중심의 경제 정책으로 경기를 활성화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성적표이다.

지난해 월평균 일자리가 31만6000명개 이상 증가한 점을 감안하면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성적표는 ‘학사경고 ’ 수준이다.

이를 감안해 정부가 고용 창출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청와대에서 ‘대한민국 일자리 지역이 함께 만들겠습니다’를 주제로 17개 시·도지사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참석한 이들 지자체장은 자체적인 일자리 창출 방안을 내놨다.

우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정부가 공공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공공영역 일자리 창출 ▲공익적 민간 일자리 창출 등 경기도형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이 지사는 작지만, 다양한 실질적 일자리를 여러 곳에서 만들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이 지사는 “어렵겠지만 경제 체질을 개선하려면 소득주도성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도 말했다.

이시종 충북지사와 최문순 강원지사는 강원·충청·호남을 연결하는 경제발전 벨트인 강호축 구축으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스마트 공장 확대로 일자리를 늘리겠다면서 경남 지역의 일자리 창출 방안을 소개했다.

서울시를 비롯해 나머지 지자체장 역시 지역의 고용 현황과 지역 맞춤형 사업 등 일자리 늘리기 대책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과거의 패러다임을 바꿔 일자리 사업을 지역이 기획·주도하고 정부는 이를 평가·지원하는 상향식 소통 방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와 지역이 함께 하는 대한민국 일자리 선언’에서 ▲지역주도 혁신성장 ▲남북협력사업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소상공인·자영업 지원 ▲농산어촌 활력 증진 ▲사회적 경제 ▲노사정 협력 등을 통해 지역 일자리를 지키고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자체는 중앙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정부가 그동안 같은 정책을 구사했지만 일자리 증가가 제한적인 점 등을 들어 향후 정부의 성공적인 일자리 창출을 장담 할 수 없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실제 재계 한 관계자는 “지방 정부는 중앙 정부의 도움 없이는 일자리 창출에 한계가 있고, 수도권 치중 현상으로 구직자들은 지방 일자리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현재 대기업과 수출 중심의 국내 경제구조를 감안해 정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동시에 활성화하는 경제 정책을 구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을 올해보다 22%(4조2000억원) 급증한 23조5000억원으로 편성했다.

베타뉴스 정수남 (perec@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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