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고속도로 통행 요금, 2022년까지 단계적 인하…현행 절반 수준 추진

정부가 일반 고속도로의 두 배에 육박하는 통행료를 받는 민자고속도로 요금을 반 값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현행 6600원인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는 2900원 수준으로, 1만500원인 대구∼부산고속도로 요금은 4500원 수준으로 내려갈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27일 정부합동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재정고속도로 대비 통행료가 1.5배 이상인 민자 고속도로 통행료를 단계적으로 인하해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낮추도록 하는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운영 중인 18개 민자고속도로 평균 통행료는 재정고속도로 대비 1.43배 수준에 달한다.

최장거리를 기준으로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가 차량 1대당 6600원으로 재정도로 수준인 2900원보다 2.28배나 비싸고, 대구∼부산고속도로는 1만500원으로 2.33배, 천안∼논산고속도로는 9400원으로 2.09배 수준으로 비싸다.

재정도로보다 저렴한 민자고속도로는 용인∼서울고속도로(0.86배)가 유일하다.

정부는 민자고속도로 요금을 단계적으로 내려 2020년에 일반 고속도로의 1.3배, 2022년에는 1.1배 수준이 되도록 할 방침이다.

요금 인하는 현행 30년인 민자고속도로의 운영 기간을 50년으로 연장하는 식의 사업 재구조화 방식과 사업자와 협상을 통한 자금 재조달 방식으로 나눠 진행한다.

먼저 1단계로 2020년까지 재정도로와 통행료 격차가 1.5배 나는 천안논산(2.09배), 대구부산(2.33배), 서울춘천(1.50배) 등 3개 노선에 대해 사업 재구조화 방식으로 통행료 인하를 추진한다.

2단계로 2022년까지 인천공항(2.28배), 인천대교(2.89배) 등 2개 노선은 사업 재구조화 방식을 검토하고 광주원주(1.24배), 상주영천(1.31배) 2개 노선은 자금 재조달 방식을 적용해 교통량 추이, 금리변동, 재무상태 등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통행료를 1.1배 내외로 인하한다.

2022년 이후 적용되는 3단계는 1·2단계를 거치며 요금이 낮아진 노선이 물가인상 등으로 다시 통행료 격차가 확대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베타뉴스 이동희 기자 (pre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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