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SC 이종원 대표, 층간소음의 실체는 층간진동

 

다음은 8월27일 부터 다음날 28일 까지 주식회사 LNSC 이종원 대표와 층간소음에 대해 서면 인터뷰한 내용이다. 

이종원대표: 아래층에서 뛰는 소리나 의자 끄는 소리, 문닫는 소리 같은 충격진동은 그대로 올라옵니다. 그나마 그때마다 바닥을 몇 번 치면 알아서 조용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꼭대기 층에 살다보니 저도 모르게 층간소음의 가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아래층에서 청소기 소리로 올라오더군요. 그래서 미안하다고 하면서 의자끄는 소리가 올라오니 패드사서 붙이라고 천원을 주었더니 그때부터 소리가 안 나더군요. 그런데 딴 세대가 이사를 오면 다시 반복이 됩니다. 그래도 위층에서 울리는 것보다는 훨씬 견딜만 합니다.

이종원대표: IT기업을 하다 보니 다양한 기술을 접하게 됩니다. 국내 U-City 프로젝트에도 참여했고,,, 아이가 대학 졸업할 때 쯤에 귀농하려도 하다가 마지막으로 IT하는 사람으로서 도시의 문제인 층간소음 하나만은 해결하고 가자는 생각에 마침 성남 시에서 층간소음 구매조건부사업을 공고해서 평소 생각하고 있던 기술과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제안해서 중소기업청에서 선정되어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지어진 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을 해결할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층간소음의 피해자로서 이 문제를 해결할 방안은 뭔가 객관적인 측정과 기록이 있고 이를 경고해준다면 자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객관적 측정도 없고, 증거도 없고...제 3자가 관여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층간소음을 상시측정하고 이를 기록하고 분석해서 일정 정도 이상 즉, 남을 불편하게 할 정도의 소음이라면 경고를 해주는 시스템을 개발하게 되었고 테스트베드를 통해 검증이 되었습니다. 물론 정부로부터 성공판정을 받고 기술인증도 받았습니다.

                                          

        

 

            층간소음은 몸으로 느끼는 진동이다 

이종원대표: 먼저 층간소음이라는 단어가 잘못된 것입니다. 소음이라고 하니 담당 정부부처도 환경부가 주무부처가 되어 관리를 하고 환경관리공단이 ‘이웃사이센터’를 운영하면서 층간소음 민원을 관리하고, 또 소음으로 분류하니 측정을 음향인 dB로 측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층간소음의 피해자분들은 모두 알아요. 층간소음은 교통소음이나 환경소음, 떠드는 소리 등과 같은 소음이 아니라는 것을. 고성방가나 개짓는 소리 등은 현행법에서 경범죄나 공동주택관리법 등에서 규제나 처벌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층간소음은 다릅니다. TV소리를 음향측정기로 측정하면 보통 70dB이 넘습니다. 대화소리도 60dB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일상적으로 불편함 없이 사는데 층간소음은 다릅니다. 아래층을 괴롭히는 뛰는 소리인 층간소음을 dB로 측정하면 대부분 법적 기준치 이하가 나옵니다. 40dB이 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소리가 괴로운 것입니다. 그럼 이건 소음으로 규정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저희 회사에 전국의 층간소음 피해자분들이 전화를 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모두 맞다고 합니다. 층간소음은 정확하게 규정하면 공동주택 바닥충격진동입니다. 즉, 진동에 의한 둔탁한 파장이 피부와 몸과 고막을 통해 전달되기 때문에 일반 소음과는 다른 것입니다. 귀를 막아도 위에서 뛰는 진동은 느껴집니다.

이종원대표: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위에서 떠드는 소리로 인한 민원은 얼마 되지 않고 이는 소음측정기로 측정하면 법적기준치 이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소음측정기는 단지 dB A를 표시하여 줍니다. 그런데 진동은 달라요. 진동을 측정하면 진동의 크기와 주파수의 특성이 나오고 이를 분석하면 진동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층간소음 민원의 원인은 쿵쿵 뛰는 진동, 바닥이나 벽면을 타격하는 진동, 문을 열고 닫을 때 울리는 진동 등이 그 원인입니다. 쉬운 예로 요즘 층간소음 보복상품으로 많이 팔리는 우퍼스피커가 있습니다. 공연장 등에 설치된 대형스피커 앞에 가면 소리도 크지만 저주파의 진동이 몸 전체를 때립니다. 내장이 울리거나 머리가 울립니다. 이게 음악이나 리듬을 타게 될 경우 몸이 적응하는 느낌을 주지만 예상하지 못한 시도 때도 없이 발생하는 바닥충격진동은 스트레스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진동을 아래층에서 소음으로 측정하면 기준치 이하가 나오니까 피해자들이 답답해하는 것입니다.

이종원대표: 학술적으로 진동과 음향과의 상관관계를 제대로 규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구소 등에서 시험하는 진동과 소음의 관계는 실험을 하면 어느 정도 관련성을 규명할 수 있지만 생활공간에서 발생하는 진동과 소음은 아직까지 제대로 연구된 바 없습니다. 그나마 일본에서 채택하고 있는 바닥충격음차단성능 시험평가 방법을 국내에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KSF２８１０ー１、２라는 시험평가 방법이 있는데 이 역시 위층에서 가격한 중량, 경량충격진동을 아래층에서 음향센서로 측정하여 비교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을 일반인들은 잘 모릅니다. 건설사들만 알지요. 그리고 공개하지도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러한 방식의 시험결과 중량, 경량충격진동에 대한 dB값이 63Hz진동에서는 78dB 정도가 나오고 경량의 2000Hz진동에서는 23dB이 나오고 이에 대한 평균값이 50dB이하가 나오면 국토부의 기준을 만족시키는 것이고 중량충격진동에서 평균 43dB 이하가 나오면 2급, 경량충격진동에서 43dB이하가 나오면 우수등급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험은 약 10분 이내에 계속 바닥을 가격하며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작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바닥충격음이 중량인지 경량인지도 모르고 최소한 며칠정도는 차음을 한 상태에서 측정한다면 아마도 기준치 이상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측정자나 측정 의뢰자 모두가 비용이나 불편함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층간소음 아니, 정확히 층간진동을 상시측정하자는 것입니다. 진동은 일정 이상의 레벨을 걸어두고 측정하면 그 레벨 이상의 진동만을 감지하고 기록하며, 진폭과 주파수의 특성을 모두 파악할 수 있습니다. 민원성 진동인지 아닌지는 며칠 측정을 해보면 주민들이 알 수 있고 레벨을 조정할 수 도 있고, 평수나 바닥두께에 따라 조정을 해서 이웃을 불편하게 하는 층간진동을 추출하고 이것이 반복되면 경고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음향은 상시측정이 불가능 합니다. 45dB이란 레벨을 걸어둔다고 해도 말소리인지 TV소리인지 음악소리인지 개짓는 소리인지가 구분이 안되고 모두 45dB이상입니다. 무엇보다도 소음을 상시 측정하는 것은 도청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층간소음의 주원인인 바닥충격진동을 상시측정해서 이를 분석하고 진원지를 파악해서 경고하여 주거나 다툼이 발생하면 중재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이종원대표: 네, 층간소음으로 다투는 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무조건 위층에서 나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잠실에 사시는 분은 4층과 5층, 6층이 수개월동안 5층에서 내는 소리라며 다투었는데 나중에 보니 3층의 할머니가 거실에서 골프 연습을 하는 소리, 진동이 위층으로 올라가서 생긴 오해였습니다. 따라서 층간소음을 제대로 파악하는 데는 진원지 파악도 매우 중요합니다. 저 역시 겪은 일이기도 합니다.

이종원대표: 인천광역시의 경우 민원데이터를 분석해보니 층간소음이 많이 나와서 이를 해결하고자 저희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상당히 적극적이었는데 결국 부서간 협업이라는 문제가 있었고 재원조달 등의 문제가 있어서 좌절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정부라도 층간소음이라는 사회적 문제에 대해 논외시 할 수는 없습니다. 지적하신대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층간소음의 문제를 잉태한 책임은 국토부에 있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 환경부가 이를 관리한다는 것이 넌센스입니다. 국토부는 바닥두께를 210mm로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닌 주택법 특히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이의조항이 아닌 의무조항으로 개정하고 책임과 권한을 주어야 합니다. 책임이란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고 권한이란 중재 및 제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입니다. 재원조달도 문제인데 이미 공동주택에는 지자체들이 공동주택지원금을 상당히 많이 편성하고 있는데 대부분 열배관공사, 엘리베이터, 조경, 보도블럭 등에 쓰이는데 이를 층간소음 저감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주택법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지자체도 조례를 개정하여 지원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쓰레기 분리수거와 같은 문화처럼 생활패턴을 변화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병행해야겠지요. 유치원 때부터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이종원대표: 층간소음에 대해 제도를 바꾸고자 50대에 대학원에 입학해서 층간소음 관련 석사논문을 썼습니다. 층간소음은 이미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문제로, 정책적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층간소음에는 자본주의사회의 철의 트라이앵글이라는 구조 즉, 이해관계자인 건설사와 주민들, 이를 대변하는 입법부내부의 이해관계, 이를 반영하여 관여하는 행정부 내의 이해관계 등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주민들이자 층간소음의 말단의 당사자인 국민이 층간소음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니 정책입안자나 행정기관이 주춤하는 것입니다. 즉,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국민간의 싸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가해자도 국민이고 피해자 보다는 가해자나 방관자가 많으니 정치세력화되지 못하고 정부도 이렇다 할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파트에 사는 국민이며, 지속되고 반복되는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이지만 최근 유행하는 미투나 성차별 시위 등도 없는 영역이 층간소음문제입니다. 최근 시국사건을 맡은 유명 변호사도 몇 년전 층간소음으로 이웃과 싸우다 판사직에서 물러난 이력도 있는데... 그런 분들도 결국 개인적으로 싸우는 방법 밖에 없다는 게 현실입니다. 박원순 시장님이 옥탑방 뿐만 아니라 층간소음 피해자의 집에 이틀쯤 살아보기 같은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한번 제안해보시는 것은 어떠세요?

▼기자: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 합니다.

이종원대표: 오히려 생경한 말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인 시위하시며 층간소음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모습에 항상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십니다. 건강하세요.

 <베타뉴스 강규수 기자 gyu3su@naver.com> 

베타뉴스 강규수 기자 (health@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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