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상반기 고용 절벽을 사인하고 관련 정책을 손질할 것이라는 융통성을 보인 반면, 소득분배 악화에 대해서는 기존 정책을 유지한다.

25일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소득부문 가계동향 조사 결과 소득분배 지표는 10년만에 최악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현재 드러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예산을 중심으로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소득분배 악화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수단은 예산“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과 우리 정부는 엄중하게 상황을 바라보고 있으며, 대책 마련을 위해 긴밀하게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김 대변인은 “정책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는 야권이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공세를 지속하고 있지만, 청와대와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축으로 하는 현재 정책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이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그동안 고용위기 해소를 위해 좋은 일자리 늘리기를 국정의 중심에 놓고 재정과 정책을 운용해 왔지만 결과를 놓고 보면 충분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고용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악화하는 모습을 보여 마음이 매우 무겁다”고 고용정책 실패를 인정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추진한 경제정책도 그동안 효과를 되짚어 보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부처, 당과 협의해 개선, 수정하는 방향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베타뉴스 정수남 (perec@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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