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내년 7월 장애등급제 폐지에 다른 장애인 중심의 맞춤형 지원체계 도입에 발벗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말 국회에서 통과된 장애인 복지법 일부개정안 관련, 장애인복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장애인의 자립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와 종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것이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구분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도입을 위한 세부사항 규정 ▲이미 등록된 장애인이라면 재심사 삭제 등을 담았다.

복지부는 장애등급제 폐지와 함께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한 ‘장애인 맞춤형 전달체계도 구축하고 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관계부처와 이해 당사자, 국민 의견을 수렴 후 개정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베타뉴스 정수남 (perec@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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