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서면 실태조사서 ‘을’ 응답률 50% 수준 그쳐
-가맹점응답률 25%…예산정책처,실태조사 개선권고

문재인 정부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앞세운 일방통행식 기업 정책에 국내 주요 기업들이 반기를 들고 나섰다. 공정위 한 조사에 기업들이 불성실하게 응한 것이다.

20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내놓은 ‘2017 회계연도 결산분석’에 따르면 산업계의 ‘갑질’ 실태를 위한 공정위의 서면조사에 기업들의 응답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에서도 ‘을’인 하도급업체나 가맹점 등의 응답률도 낮았다.

정부의 경제 정책이 칭 기업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이유이다.

공정위는 매년 하도급·가맹·유통업계의 갑질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갑과 을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유형별 거래 관행 개선 여부, 법 위반 사례 등을 서면 형식으로 답변을 받는 것으로, 공정위는 조사를 통해 불공정·불법 거래 관행이 발굴되면 직권 조사 등을 펼쳐 처벌하는 등 재발을 방지한다.

다만, 지난해 을의 응답률이 매년 하락하고 있다고 정책처는 지적했다.

가맹분야의 경우 공정위는 지난해 9882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했지만, 응답은 2500개(응답률 25.3%)에 그쳤다. 반면, 같은 기간 공정위가 같은 조사를 진행한 가맹본부(200사) 중 188사(94%)가 조사에 응했다.

하도급분야도 마찬가지이다. 이 기간 조사 대상 하도급업체 9만5000사 가우데 응답 기업은 4만3605사(45.9%)로, 원청사는 5000사 중 4630사(92.6%)가 서면 실태조사에 응했다.

갑의 응답률은 높은 이유는 원청사, 가맹본부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이다. 반면, 현재 을에 대해서는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납품업체만 조사하는 유통분야는 조사 대상 7000사 가운데 2110사(30.1%)만 조사에 응한 것으로 각각 집계됐다.

을의 응답률은 매년 감소하고 있다. 가맹점은 2015년 32.8%에서 2016년 24.4%로, 지난해에는 25.3% 수준에 그쳤다. 같은 기간 하도급업체는 48.4%에서 47.2%, 45.9%, 유통분야는 35.3%, 37.7%, 30.1%로 각각 집계되는 등 상대적으로 저조한 응답률을 기록했다.

이는 을이 실태조사에서 사실을 발설할 경우 향후 받을 수 있는 갑질에 따른 것으로, 정부의 경제 정책이 큰 효과가 없다는 방증이라고 업계는 주장했다.

정책처는 “대규모유통업법에는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한 서면실태조사 근거가 있지만 피해 실태 파악에만 중점을 두고 있다”며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사이 거래 양상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양측에 대한 조사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갑질을 경험하지 못한 을은 답변하지 않을 수 있어 갑보다 응답률이 낮을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베타뉴스 정수남 (perec@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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