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임원 재직으로 면허취소 위기에 몰렸던 진에어가 국제항공운송사업면허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1900여명의 직원의 취업난이 면허 유지의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17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이 밝히며 “진에어 사태를 계기로 우리 항공산업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항공법 개정안을 마련중”이라고 전했다.

국토부의 결정은 근로자들의 실직하는 등 취업난 문제를 비롯해 진에어 면허취소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들이 법적 제재를 가했을 때 얻는 공익 보다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더불어 국토부는 면허취소 대신 진에어 조현민 전 부사장의 위법 행위에 대한 처분으로 앞으로 신규 노선 허가를 제한하는 등의 규제를 할 것이라 알렸다.

한편 국토부의 면허 유지 결정에 앞서 지난달 25일 진에어 직원들은 국토부의 면허취소를 반대하는 ‘진에어 직원의 생존을 위협하는 국토부 갑질 규탄대회’를 개최해 1900여 명의 직원들의 입장을 대신해 “모든 건 조현민과 오너 일가가 잘못한 일”이라며 “국토부는 오너 일가를 처벌하고 직원을 볼모로 잡는 청문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라고 주장했다.

베타뉴스 박은선 (pre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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