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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구속영장 청구, 20여 년간 같은 혐의 실형처벌 0건… 결과는 이미 정해졌다?


  • 박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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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8-16 11:52:52

    (사진=SBS 캡쳐)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경수의 혐의로 실형이 처벌된 전례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해 드루킹 댓글조작에 일정부분 가담한 것으로 판단한 특검팀은 1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김경수 지사의 혐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로 20여 년간 실형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는 전례가 알려져 보여주기 위한 영장 청구가 아닌가라는 의심이 이어졌다. 

    특검팀은 김경수 지사의 계속적인 부인에도 구속 수감된 드루킹 일당의 일관된 진술로 사실상 김경수 지사가 댓글조작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다만 컴퓨터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김경수 지사가 실형을 받을 확률은 거의 없는 것이라는 해석이 뒤따랐다. 지난 23년간 이 혐의로 실형을 받은 이는 아무도 없기 때문. 지난 5월 중앙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가장 많이 나온 선고 결과는 벌금형(87%)이었고 집행유예가 13%를 차지했다.

    이로 인해 여론은 어차피 처벌이 엄하지 않을 것이란 게 정해져 있으니 서둘러 종결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베타뉴스 박은선 (pre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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