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문재인 정부, 일자리 손 놓나…체감실업률 12% ‘사상 최고’


  • 정수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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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8-16 07:03:14

    -상반기, 고용상황 악화…車·조선 등 주력산업 부진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이 사라지면서 실업자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올해 상반기 체감실업률이 사상 최고를 기록한 것이다.

    16일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고용보조지표3(확장실업률)은 11.8%로 집계를 시작한 2015년 이후 반기 기준으로 최고를 기록했다.

    고용지표3은 역시 경제 정책이 부재한 박근혜 전 정부 당시인 2015년 11.6%, 2016년 11.2%로 다소 낮아졌다. 다만, 대선이 치러지고 현 정부가 출범한 지난해 상반기에는 11.4%로 소폭 상승한데 이어 올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최근 코엑스에서 열린 일자리 박람회에 참석한 청년들.

    고용지표3은 노동시장에서 충족되지 않은 일자리 수요를 포괄해 나타내는 지표이다. 실업자 외에 추가 취업을 원하는 이들이나, 최근에는 구직활동을 안 했거나 취업할 상황이 아니었지만 기회가 있으면 취업할 이들까지 포괄해 산출된다. 

    반면, 현재 실업률을 계산시 1주일에 1시간만 일해도 취업자로 분류하고 취업이 안 구직을 포기한 이들은 제외된다. 

    이를 감안할 경우 실업률과 구직자가 느끼는 체감실업률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고용보조지표3이 이를 보완하는 지표라는 게 통계청 설명이다.

    임금이 상대적으로 많아 '좋은 일자리'로 꼽히는 제조업 분야에 취업한 이들이 많이 줄었다.

    이로 인해 올해 상반기 제조업 취업자 수는 453만1000명으로 2014년 상반기(443만2000명) 이후 상반기 기준으로는 최근 4년 사이에 가장 적었다.

    제조업 취업자는 2016년 상반기 462만5000명까지 늘었지만, 지난해 상반기에는 455만3000명으로 고욕지표3 등락과 괘를 같이 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고용보조지표3의 악화는 일자리 상황이 좋지 않다는 의미”라며 “일자리 상황이 악화되고 취업 희망자가 늘어면서 체감실업률이 높아졌다. 자동차, 조선 등 주력산업 부진으로 제조업의 일자리 역시 크게 줄었다”고 지적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전반적으로 고용상황이 좋지 않으며 공무원·공공부문 채용 시험에 원서를 접수하는 청년층이 늘어나는 등 취업 준비생 증가가 영향을 미쳤다”며 “자동차·조선 등의 일자리 감소세가 이어지고 여성이 많이 취업하는 의복과 식료품 등 제조업에서 취업자가 많이 감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취업자 즉가 폭은 5월 7만2000명, 6월 10만6000명 등 평월 증가세 20만명, 문재인 정부의 목표치 월 30만명 증가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반면, 구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장기실업자는 올해 상반기 월평균 14만4000명으로 18년만에 사상 최고를 나타냈다.


    베타뉴스 정수남 (perec@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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