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조달청, 일본인 명의 귀속·은닉 재산 국유화 추진


  • 정수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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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8-15 02:13:10

    조달청이 지난달까지 귀속재산과 부당하게 사유화된 일제 강점기 일본인 명의 재산3373필지( 228만9805㎡) 848억원 상당을 국유화했다.

    15일 조달청에 따르면 귀속재산의 경우 국토교통부로부터 확보한 일본인 추정 토지(9만8000여필지)와 국가기록원 보관자료 ‘재조선 일본인 명부(23만명)’ 등을 대조해 3만5520필지를 우선 선별(신고재산 포함)했다.

    조달청은 이중 창씨개명, 매각·분배, 과세자료에 대한 확인 등을 거쳐 3283필지를 국유화 했으며, 잔여필지 1만1172필지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조달청은 “귀속재산처리법 등에 따라 광복 후 당연히 국가에 귀속돼야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국유재산 권리보전작업이 답보상태라 청이 관련 업무를 이관받아 국유화 작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며 “올해 광복73주년을 맞아 앞으로도 귀속재산과 은닉재산으로 의심되는 토지는 끝까지 추적해서 국유화를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베타뉴스 정수남 (perec@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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