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화웨이)

내년 3월 5G 상용화를 앞두고 일방적 5G 국산장비 사용은 강조는 편협한 국수주의 발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장 안정상 방송정보통신 수석전문위원은 12일 ‘5G 망 구축에 따른 통신장비 도입 방향에 대한 제언’ 보고서를 통해 “화웨이, 에릭슨, 노키아 등 글로벌 통신장비업체보다 취약한 가성비, 후진적 기술력을 보유한 국내 장비업체가 자사 제품을 우선적으로 써야만 국내 산업이 활성화 된다는 논리는 한국의 글로벌 ICT 위상에 맞지 않고, 편협한 국수주의를 악용하는 기업 영업적 발상”이라고 밝혔다.

안정상 수석전문위원은 삼성전자 5G 장비를 지적했다. “세계시장 점유율 비교에서 삼성전자가 3%에 불과하다는 점은 국내 기술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방증”한다고 밝혔다.

덧붙여 “국수주의적 감정에 호소하여 경쟁사보다 기술력이나 가성비가 떨어지고 경쟁력이 저조한 국산 장비를 채택해야 한다는 논리는 한국의 5G 경쟁력도 추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전했다.

안 위원은 화웨이가 중소기업과 상생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화웨이만 유일하게 기지국 통신프로토콜을 개방해 중소업체가 장비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말했다. 이에 “국내 장비 사업자도 국내 중소기업에 대해 기지국 통신프로토콜을 개방하고, 가격경쟁력을 갖추라”고 밝혔다.

안정상 수석전문위원은 과기정통부의 간접적 국내 장비 사용 유도는 “무책임한 태도”라고도 전했다. 최근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한국이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 한다는 것의 의미는 디바이스, 단말기, 통신장비 등 한국 기술이 사용된다는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에 안 위원은 “5G 망 구축에 외산보단 국산 장비를 써야한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강조한 것”이라며, “정부가 나서서 장비 선택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은 후진적 발상”이라고 전했다.

현재 5G 통신장비 선정 문제가 업계를 넘어 국가적 차원으로 뜨거운 이슈가 있다. 안 위원은 “모든 권한은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있으므로 정부가 나서서 장비 선택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던지 특정 장비를 선정하도록 배후에서 조종하려는 식의 구시대적 발상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베타뉴스 신근호 기자 (danielbt@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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