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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내 가상화폐 교환업자 등록 대기 건수, 100건 이상

  • 조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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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8-13 12:18:20

    일본 내 암호​화폐(가상화폐) 교환업자 등록 대기 건수가 1백 건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관리감독을 맡은 일본 금융청이 올해 초 발생한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체크의 사상 최대 암호화폐 유출 사건을 계기로 기존 업체의 심사에 집중하면서 신규 사업 등록 심사가 사실상 중단됐기 때문이다. 금융청 측은 인력을 배치해 신규 등록 업무를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비즈니스 인사이더 재팬,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본 언론들은 12일(이하 현지시간) 일본 금융청이 최근 발표한 암호화폐 교환 업체에 관한 중간 보고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이는 금융업 및 간주 사업자를 포함한 암호화폐 교환업체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 그 결과와 문제점 등을 정리한 보고서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등록을 위한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사업자는 1백수십여 건에 이른다. 일본 금융청은 지난 2017년 4월 자금결제법 개정안을 시행하고 세계 최초로 가상화폐 교환 업체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했다. 따라서 일본에서 암호화폐 교환 사업을 금융청에 이를 등록해야 한다.

    이미지 출처 : bitpress

    현재 일본 내에서 영업할 수 있는 등록 업체는 16개사이며 법 시행 전부터 영업을 해왔으며 현재 등록 신청 중인 '간주 업체'는 3개사다.

    금융청은 코인체크 사건을 계기로 등록 업체 16개사 가운데 7개사와 간주 사업자 16개사(지난 3월 당시) 등 총 23개사에 대한 대대적인 검사를 실시해왔다. 검사 안에는 사업 계획, 내부 관리, 이용자 보호 정책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후 간주 사업자의 철수가 이어지면서 간주 업체 수는 현재 3개사로 줄어든 상태다.

    금융청은 대기 건수가 100건 이상인 것에 대해 "리소스가 한정되어 있지만 일단 신규 심사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코인체크 사건 이후 기존 교환업자와 간주 업자에 대한 심사로 신규 등록 업무는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매체는 지적했다. 이 대기 업체 안에는 메가뱅크와 IT 기업, 투자은행 등 등 다양한 업체가 포함되어 있다..

    또 교환 업체의 총 자산은 1년간 6배 이상 급증했으며 임직원이 20명 미만인 업체가 대부분이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1인당 평균 33억 엔(약 340억650만 원)의 자산을 관리하고 있다는 집계도 나왔다.

    금융청 측은 이번 중간 보고 공표를 계기로 지금까지 기존 업체 검사를 담당했던 인력을 신규 등록 심사에 투입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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