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안그래도 말이 많은 판국에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기한을 늘리겠다는 방안이 거론되면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만 하는 국민들의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국민연금 납부 기한이 길어지는 것에 대해 정부안이 아닌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이뤄진 논의일 뿐이라 해명했다.

그러나 이 내용이 정부안으로 반영될 경우도 배제할 순 없다. 국민연금 적자 때마다 밑빠진 독에 물붓기란 말이 나왔던 상황이지만 실제 현실은 더욱 각박하기에 국민연금 납부 나이를 연장하는 방안에 여론은 달갑지 않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실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9%로 묶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그대로 놔두면 국민연금 기금이 2044년 적자로 전환되고, 2060년이면 고갈된다.

국민연금 기금은 현재 635조원이지만 향후 수급자가 늘면 2060년 즈음 기금이 고갈돼 수백조 적자를 내게 된다. 40여년 후라곤 하지만 백세시대에, 한창 활동중인 국민연금 납부자로서는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인구감소로 인해 고갈 시기가 더욱 앞당겨질 수 있다는 가능성도 불안을 부추기는 요소다.

특히 지난해 통계로 보면 한달평균 241만9000만원여 를 받는 공무원 지급액과 달리 지난해 국민연금 수급자 한달 평균 급여액은 36만 8600원에 그쳤다.

다양한 방안이 거론되고 있지만 여론은 실질적으로 국민이 받는 혜택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베타뉴스 박은선 (pre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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