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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사 ‘약’ 주고 ‘병’ 주고…車 보험료 인상 ‘초읽기’


  • 정수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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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8-10 07:28:47

    -손해율 82%…금감원 “인상, 업계와 협의” 

    국내 손해보험사들이 자동차 운전자들을 우롱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해 중반 개인 자동차보험료를 소폭 내린데 이어 1년여만에 대폭 인상을 추진하기 때문이다.

    10일 보험소비자단체에 따르면 최근 일부 손보사들이 손해율 상승으로 자동차 보험료 인상을 준비하고 있다.

    손해율은 보험회사가 거둬들인 보험료 중에서 사고 등으로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을 말한다. 손해율이 80%이면 받은 100원의 보험료 가운데 80원을 보험금으로 사용했다는 뜻이다.

    금융감독원은 올 상반기 11개 손보사의 자동동차보험 손해율이 81.7%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보다 3.9%포인트 높은 것으로, 보험료 인상 요인이다.

    올해 1분기에는 강설·한파 탓에 손해율이 82.6%까지 상승했으며, 2분기에는 80.7%로 다소 감소했다. 다만, 두분기 모두 적정 손해율인 77∼78%보다는 높았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이 같은 손해율 상승으로 11개 손보사는 자동차보험에서 상반기 116억원 적자(1분기 483억원, 2분기 367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이중 삼성화재,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AXA손해보험 등은 흑자를, 나머지 7개사는 적자를 보였다.

    앞서 이들 손보사 가운데 일부는 지난해 8월 개인 자동차보험료를 최소 0.8%에서 최대 2.9% 내렸다. 교통사고와 자연재해 감소, 외제차 대차료 기준 변경, 경미사고 수리비 가이드라인 운용 등 제도 개선에 따른 손해율 하락에 따른 것이다.

    올 들어서도 이같은 인하는 지속됐으며, 실제 자동차보험 후발 업체인 MG손보는 올 상반기 에 보험료를 4.5% 내렸다. 

    다만, 올해 손해율 상승으로 이들 손보사는 3∼4%의 보혐료 인상 요인이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 도심에서 쏘나타 차량이 벤츠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들이 손상 정도를 살피고 있다.

    금감원 역시 “20% 안팎의 정비요금 인상, 상급·종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등 하반기에도 손해율 상승 요인이 있다”며 자동차보험료 인상을 기정 사실화 했다.

    금감원은 “보험금 누수 방지, 사업비 절감 등을 통해 보험료 인상 요인이 과도하게 발생치 않도록 감독하겠다”며 “시장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국민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보험료 조정 등에 대해 업계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금감원은 “경미한 사고의 수리기준이 확대되고, 사업비가 절감 추세여서 손해율 상승에 따른 보험료 인상폭은 다소 제한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성남에 거주하는 김 모(47,여) 씨는 “손보사들이 차보험료를 내린지 1년만에 두배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올리는 것은 보험소비자를 우롱하는 처사”라며 “보험료 인상은 자신처럼 1년 내내 사고 한번 없는 가입자들에게는 불합리한 측면이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금융당국과 보험사들이 사고차량에 대한 할증료를 크게 올리면 사고 감소 효과도 있고, 선의의 보험가입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들 손보사의 자동차보험 판매 실적(원수보험료)은 상반기에 8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000억원, 사업비율은 18.5%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0.7%포인트 각각 감소했다.

    인터넷을 통한 다이렉트보험 가입이 늘면서 사업비율은 개선되는 추세라는 게 업계 진단이다.


    베타뉴스 정수남 (perec@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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