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서울시 등, 특성화고 졸업생 노동권익 보호망 구축

  • 정수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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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8-09 03:24:06

    서울시가 서울시교육청, 고용노동청과 ‘특성화고 졸업생’을 위한 사회적 보호망 구축에 나선다.

    서울시 등은 장시간 노동, 차별대우, 임금체불 같은 열악한 근로환경에 처하더라도 학교의 보호 밖에 있어 새로운 노동 사각지대로 떠오른 특성화고 졸업생들의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대책을 하반기 중으로 수립·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특성화고 졸업생들이 근무하는 사업장 정보를 관리하는 서울시교육청,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권한을 갖고 있는 고용노동청과의 협업으로 대책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게 이들 기관의 계획이다.

    서울시 등이 수립 중인 대책은 ▲질 좋은 일자리 만들기를 위한 근로환경 개선(사업장) ▲부당 노동행위에 대한 원스톱 권리구제(노동자) 등이다.

    우선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가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특성화고 졸업생 근로 사업장 리스트를 확보하고 이들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 현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노동법 상식과 안전지식 교육을 실시한다.

    임금체불 같은 부당 노동행위가 적발된 사업장에는 서울시 마을노무사를 통해 무료 노무 컨설팅도 진행한다.

    시는 노동자에게 부당 노동행위에 대한 상담부터 권리구제까지 원스톱 지원하고 대상별 찾아가는 노동교육을 제공한다. 아울러 5월 출범한 ‘전국특성화고 졸업생 노동조합’과도 협력해 직종·고용형태별 주요 노동법 지식, 활동가 양성, 권리구제 방안 등에 대한 교육도 병행한다.

    원스톱 지원은 서울시 노동권익센터가 전담한다. 특성화고 졸업생 전담 상담사를 따로 배치하고 상담창구도 전화, 방문, 카카오톡 등으로 다양화해 접근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부당 노동행위의 정도, 상담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순상담부터 법적구제까지 단계별로 지원한다.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와 교육청, 고용노동청은 노동권익 사각지대에 놓인 졸업생까지 대상을 확대해 이들의 노동권익 향상을 위해 공동 대응키로 했다”며 “특성화고 졸업생들의 근로실태에 대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실질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해 부당노동행위와 차별을 겪는 이들의 노동권익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날 중구 청년일자리센터에서 박원순 시장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특성화고 졸업생 등 100여명이 참여하는 ‘특성화고 졸업생 노동권익 증진 대책 마련 토론회’를 개최한다.

    시는 정책의 직접적인 수혜자인 특성화고 졸업생들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여기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시가 현재 수립 중인 계획을 보다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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