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야 경쟁·혁신 촉발…공약파기 아니다” 

“인터넷전문 은행 등 은산분리 원칙에 막혀 있는 규제를 풀어야 한다.”

최근 취임한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의 말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윤 수석은 최근 청와대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IT 기업들이 경영 관련 노하우를 가지고 이쪽 비즈니스에 들어와 금융시장을 혁신하고 경쟁을 촉발하면 양 가치를 조화시킬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수석은 은산분리 완화 우려에 대해 “은행이 재벌의 사금고처럼 돼서 재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일반 고객의 돈을 가져다 쓰는 게 걱정”이라며 “재벌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부분의 논의는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 수석은 규제혁신의 중요성도 말했다.

그는 “규제에는 가치의 차이가 있는 부분도, 밥그릇 싸움 부분도 있다. 가치의 차이가 있는 부분은 어느 한쪽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조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 등이 문 대통령의 금산분리 공약파기라는 지적과 관련해 윤 수석은 “금산분리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해 누구든 못 들어가게 만들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한국 금융산업은 대표적 독과점 내수산업으로 경쟁이 상당히 제약되고 규제 속에 안주하는 측면이 있다”면서 “금융산업이 국가 경제에 필요한 서비스를 얼마나 잘 해왔는지 구체적으로 짚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베타뉴스 정수남 (perec@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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