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3일 국토교통부와 '정책협의체' 개최
'시장 관리 협의체' 격주로 무기한 운영 예정

[베타뉴스=최천욱 기자]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한국감정원은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한 합동 시장점검단을 구성, 불법 청약 거래 행위 등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서울시는 3일 국토교통부와 차관급 핵심 정책협의체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시장 관리 협의체'를 격주로 무기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날 정책협의체에서는 주택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비사업 등 각종개발사업에 따른 시장영향을 공동으로 점검하고 주요 개발계획을 발표하기 전 양 기관 간 공유, 관리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특히 국토부가 직접 조사에 참여해 과열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거래신고내역 및 자금조달계획서를 통해 업다운 계약 의심거래건 등을 집중 조사한다.

또한 임대인의 임대기간, 임대료 인상률 제한 등 법령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또 재건축 부담금의 경우 현재 한국감정원이 구청의 예정액 통지를 지원 중으로, 서울시도 구청이 정확한 부담금 예정액을 산정해 통지 관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향후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국토부가 최근 밝힌 '신혼희망타운(10만호)'을 서울시내에서 2.5만호 내외의 적정물량을 공급한다는 목표로 도심내 역세권, 유휴부지, 보존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 등의 부지를 적극 발굴, 단계적으로 입지를 확정하기로 했다.

국토부도 서울시가 2월 발표한 '임대주택 공급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역세권청년주택 및 사회주택의 제도개선, 기금 지원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날 회의에서 그간 정부와 서울시가 협력해 주택시장 안정과 서민 주거복지강화의 기반을 마련한 만큼, 그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향후에도 일관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베타뉴스 최천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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