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소상공인에 단비(?)…政, 카드 수수료 0%대 인하 추진


  • 정수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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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7-23 07:39:44

    -정부 예산 투입하고 연회비 인상방침
    -온라인 판매자에 우대 수수료율 적용

    최저임금 인상과 카드 수수료 때문에 고사 직전에 있는 국내 소상공인에 단비 같은 정책이 나올 전망이다.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고, 신용카드 이용자와 카드사가 부담을 나누는ㄴ 방식으로 소상공인 가맹점의 카드수수료를 0% 초반대로 조정하는 것이다. 인터넷 등 온라인사업자들도 사업 규모에 따라 영세·중소 가맹점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을 전망이다.

    현재 매출 규모 5억원 이상 일반 가맹점은 2% 안팎, 매출 3억∼5억원 중소가맹점은 1.3%, 매출 3억원 이하인 영세가맹점은 0.8%이다.

    금융위원회는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 감소 등으로 타격을 입은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용카드 수수료 종합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금융위는 카드 수수료율을 영세 가맹점의 경우 0% 초반대로, 중소 가맹점에는 0%대로 각각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정부예산을 투입한다는 복안이다.

    금융위는 최근 신용카드 결제 보편화로 세원이 노출돼 세수 확보에도 상당한 효과를 낸 만큼 정부 역시 비용 부담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금융위는 영세 자영업자 세액공제 확대 등 세제 지원 방안도 검토한다.

    다만, 이는 예산·세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올해 4분기에 방향을 잡고 내년에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신용카드사와 사용자가 비용을 분담하는 방법도 마련된다. 신용카드 결제 확대로 양측이 편의를 누리고 있지만, 이에 상응하는 비용은 내지 않고 있다는 게 금융위 지적이다.

    현재 가맹점이 내는 ‘적격비용’ 다운데 조달비용과 대손비용, 마케팅 비용 등을 카드사가 분담하는 우선 추진된다.

    이에 따라 카드사는 증가한 비용을 카드 연회비 인상이나, 수익성 위주로 회원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충격을 흡수할 전망이다.

    수수료율 1.3%를 적용받는 중소가맹점의 범위를 매출 5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우대 수수료율 구간을 조정하는 방식도 금융위 계획이다.

    금융위는 G마켓이나 11번가 등 오픈마켓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영세 자영업자들에게도 내년부터 우대수수료율(중소가맹점은 1.3%, 영세가맹점 0.8%) 적용한다. 이들은 현재 2% 수준의 일반 가맹점 수수료를 낸다.

    내년부터는 신규 사업자가 영세·중소 가맹점으로 선정되면 직전 6개월간 카드 매출에 영세·중소 가맹점 수수료율을 소급적용해 주는 방안도 시행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하순 카드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수익자 부담 원칙 ▲사회적 약자 배려 ▲카드사 부담 여력 내 추진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제도 간 관계를 고려한 종합대책 등 카드 수수료 개편 방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이달 중순 목포 방문시 “가맹점뿐만이 아니라 카드 사용자, 정부가 부담을 나눠질 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영세 자영업자 부담이 커지면서 연말로 예정했던 카드수수료 종합 개편도 속도를 내고 있다”면서 “정부와 소비자가 영세·중소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를 분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카드수수료 전반 구조를 다루는 만큼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 등으로 일정을 크게 앞당기기는 어렵다”면서도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예산 지원방안을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베타뉴스 정수남 (perec@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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