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지역사회의 중증정신질환자의 치료 지원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23일 내놓는다.

이는 최근 치료를 중단한 조현병 환자의 범죄로 사회적 안전에 대한 우려와 함께 지원·관리 필요성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전문가들은 조현병 등 정신질환은 조기진단과 꾸준한 치료시 위험성이 낮다고 진단하고 있으며, 실제 정신장애인 범죄율(0.136%)은 전체 범죄율(3.93%)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다만, 복지부는 미치료, 치료 중단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촘촘한 지원체계 구축 대책을 단계별로 추진한다.

복지부는 지역사회에서 거주하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속적 치료와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정신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 아울러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퇴원하는 환자의 지속적 치료를 위한 정보 연계, 외래치료명령제 개선, 방문 상담·사례관리 활성화, 정신과적 응급상황 대응 등 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복지부는 장기적으로 정신건강 인프라·인력 확충 등을 추진한다.

복지부가 마련한 주요 지원책은 ▲지속 치료·관리가 필요한 경우 환자 동의 없이도 사례관리체계 가동 ▲외래치료명령제 강화와 운용 활성화 ▲지역사회 다학제팀에 의한 퇴원환자 방문 관리 시범사업 실시 ▲정신과적 응급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 제고 ▲커뮤니티케어를 통한 지역사회 정신질환자 관리 ▲정신건강복지센터 기반 확충 등이다.

보건복지부 홍정익 정신건강정책과장은 “현장과 당사자, 전문가 등 관련자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소통을 통해 관련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퇴원환자 방문관리 시범사업, 커뮤니티케어를 통한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등 지역사회 사례관리 강화와 촘촘한 지원체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베타뉴스 정수남 (perec@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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