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드로이드 단말기에 구글 앱을 미리 설치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유럽연합(EU)이 주장하고 나섰다. EU는 구글에 벌금 43억 4000만 유로를 부과해 과거 최대 제재 방침을 내놓았다.

EU에 대한 반박 블로그를 포스트한 구글 선다 피챠이 CEO. 안드로이드 단말기에 구글 앱이 프리인스톨되지 못한다면 “안드로이드 생태계 균형이 위협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안드로이드의 비즈니스 모델은 기술 비용을 단말기 제조사에게 부과하지 않았다.”면서 EU의 방침에 따르려면 지금까지의 비즈니스 모델은 와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안드로이드를 무료로 제공하지 않는다면 단말기 제조사는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소비자는 더욱 높아진 스마트폰 구입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구글 앱과 안드로이드 단말기의 번들화에 따라서 유저는 구글의 웹브라우저나 검색을 사용 중이다. 하지만 프리인스톨되지 않았다면 구글 외 서비스를 사용하는 유저도 등장할 것이다. EU는 이것으로 구글의 검색 시장 독점을 방지하려 하지만, 구글 측은 이런 구멍을 무언가로 메워야 한다. 그것이 바로 안드로이드의 유료화가 될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이다.

EU는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구글에 과거 최고인 43억 4천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했다. EU는 최근 거대한 미국 IT 기업을 계속 적발 중이다. 그 배경에는 압도적인 시장점유율과 방대한 데이터를 활용해 막대한 이익을 올리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불신감이다.

유럽위원회에 따르면, 안드로이드의 점유율은 유럽 전체의 약 80%. 구글이 이러한 입장을 이용해 안드로이드와 검색 엔진 등 자사 애플리케이션을 제품에 미리 탑재하도록 업체에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 유럽위원회의 주장이다.

EU가 미국 IT 대기업을 겨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닷컴은 지난 몇 년간 독점금지법 위반 또는 탈세 혐의뢰 잇달아 적발됐다.

EU는 지금 경제 디지털화를 서두르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해 노력 중이다. 미국 IT 기업에 의한 시장 독점 상태를 바꿀 필요성은 분명하다.

베타뉴스 우예진 기자 (w9502@betanews.net)
Copyrights ⓒ BetaNews.net

• • 목록
  •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