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효과 없는’ 고용정책…장기실업자 14만 넘어

정수남

입력 : 2018-07-22 04:09:15

-외환위기 이후 최대…올해 취업자 증가 32만명서 18만명으로 조정

문재인 정부가 올해 수십조원을 투입해 고용창출에 주력한다고 발표했지만, 전혀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가 1997년 외환위기 극복해인 2000년 이후 가장 많은 것이다.

22일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구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장기실업자는 올해 상반기 월평균 14만4000명으로 전동기보다 1만7000명가량 많았다.

상반기 구직기간 6개월 이상인 장기실업자는 2000년(14만6000명) 이후 최대이다.

장기간 구직활동을 했지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이들은 결국 취업을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구직단념자는 월평균 50만1000명을 기록해 집계를 시작한 2014년 이후 가장 많았다.

청년들이 최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취업박람회장에 들어가기 위해 길게 줄 서 있다.

월별 취업자 증가 폭도 기대 이하이다. 5월 7만6000명, 6월 10만2000명 증가에 그쳤다. 이는 종전 평균 증가 촉 20만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며, 문재인 정부의 월별 취업자 증가 목표 30만명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2010∼2017년 기간 월평균 취업자 증가 폭이 가장 적었던 때는 2016년 23만1000명, 가장 많았던 때는 2014년으로 59만8000명이었다. 지난해 월평균 취업자는 31만6000명이 늘었다.

이를 감안해 정부는 올해 취업자 증가 전망을 대폭 낮췄다.

지난해 말 발표한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취업자가 작년보다 32만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이달 중순 내놓은 ‘하반기 이후 경제여건과 정책방향’을 통해 18명 증가로 하향 조정했다.

이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듬해인 2009년(-8만7000명)을 이후 9년만에 가장 적은 것이다.

이와 관련 김필수 교수(대림대 자동차학과)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이미 우리 경제는 무저졌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