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세율 1.5% 내린 3.5%…판매10% 증가전망
-경유차 조기 폐차 후 신차 구입시, 개소세 1.5% 적용 

[베타뉴스=정수남 기자] 정부가 개별소비세 인하 카드를 또 빼들었다. 2012년 하반기, 2015년 하반기부터 2016년 상반기 등 2010년대 들어 벌써 세번째 인하이다.

국산차 내수 판매 활성화를 위한 것이지만, 임기응변식 땜질 처방이라는 지적과 함께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자동차산업 활성화를 위해 개별소비세를 1.5%포인트 인하한 3.5%를 올 연말까지 적용한다.

이는 정부가 소비심리 위축 등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승용자동차, 이륜자동차, 캠핑용 자동차 등에만 적용된다.

정부는 ▲하반기 이후 경제여건과 정책방향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을 통해 이 같은 내수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이에 따라 승용차(경차 제외), 이륜차, 캠핑용차 등을 구매하는 고객의 개소세 부담이 종전보다 30% 감소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개소세 인하에 대응해 완성차 업체의 승용차 가격 인하를 유도한다.

아울러 정부는 2008년 말 이전에 등록한 경유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구입하는 고객에게 개소세를 할인해 준다.

이를 위해 정부는 경유차를 조기 폐차할 경우 신차 개소세를 100만원 한도로 1.5%로 감면하는 법개정작업을 추진한다.

정기국회를 심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1월 시행한다는게 정부 계획이다. 이 경우 고객은 최대 143만원의 개소세를 할인 받을 수 있다.

다만, 일부에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우리 경제가 2008년 세계 금융위기에서 빠른 회복을 보이다 더블딥(이중경기침체)를 보인 2012년, 당시 9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개소세를 2%포인트 내렸다.

당시 국산차 내수 판매(1∼8월)가 전년 동기보다 8%(7만8419대) 감소한 90만3317대대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개소세 인하로 같은 해 국산차 내수 판매는 4.3%(147만4637대→141만857대) 역성장으로 전년 성장세(0.6%)를 잇지는 못했지만, 하락 폭을 낮추는데 성공했다.

이어 더블딥이 장기 침체로 굳어지면서 국산차 내수 판매는 2013년 전년보다 2.1% 역성장했으나, 이듬해에는 5.8% 판매가 증가하면서 2011년 수준으로 회복됐다. 당시 신차가 대거 출시됐기 때문이다.

 그러다 신차 효과가 반감하면서 2015년 상반기 국산차 내수 판매는 전년동기보다 3.4% 증가에 그치면서 전년 성장세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당시 정부가 두번째 개소세 인하 카드를 꺼낸 이유이다. 인하율은 1.5%포인트.

정부는 2015년 8월 말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개소세 인하를 계획했지만, 좀체 차 내수 시장이 살아나지 않고, 업계 건의를 받아들여 이를 2016년 6월까지로 연장했다.

이로 인해 국산차 판매는 2015년 8.6%에 이어 2016년 상반기 11% 급성장으로 정부 정책에 화답했다. 

올 상반기 국산차 판매는 전년 동기보다 3.1% 감소한 76만711대로 집계됐다.

반면, 수입차 판매는 2012년 24,6%, 이듬해 19.6%, 2014년 25.5%, 2015년 24.2% 등 2010년대 들어 매년 20%대의 고성장을 기록했다. 올 상반기 역시 수입차 판매는 18.6%의 급성장세를 달성했다.

수입차가 보편화 된 점을 고려할 경우 자동차 고객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국산차를 구매하지 않는게 아니라 국산차가 경쟁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라는게 자동차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게다가 자동차는 주택과 함께 목돈을 투입하는 품목이라 고객들이 장기적인 계획으로 접근한다. 정부의 개소세 인하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힘을 받고 있는 대목이다. 

김필수 교수(대림대 자동차학과)는 “자동차의 경우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충동적인 구매보다는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움직이는 품목”이라며 “현재 국산차 업계는 고질적인 3중고(강성노조,환율,고비용저효율)로 경쟁력을 상실해 큰 매력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효율적인 경제 정책이 없어 내수 경기는 무너졌다”면서 “국산차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완성차 업체와 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승용차 개소세가 인하되면 출고가격 기준으로 2000만원이면 43만원, 2500만원이면 54만원 인하 효과가 발생한다”며 “승용차 가격 인하를 유도해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의 개소에 인하에 쌍용차가 선제적으로 나섰다. 자사 모델의 가격을 낮춰 판매하는 것이다. 

G4렉스턴은 62만원에서 82만원, 티볼리 에어는 36만원에서 46만원, 티볼리 아머는 37만원에서 39만원, 코란도C는 41만원에서 48만원을 각각 깎아준다. 월 구매 혜택까지 더하면 고객은 최대 200만원 상당의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베타뉴스 정수남 (perec@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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