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중견련, 정부에 불합리한 규제 등 개선 요구

  • 정수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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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7-19 01:34:05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위한 중견기업 정책과제 정부에 주문

    혁신성장의 성공을 위해 의원 입법 과정에 규제영향평가를 도입하고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의 난립을 방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등 정부 부처에 제출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견기업 정책과제’를 통해 19일 이같이 밝혔다.

    이번 중견기업 정책과제는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 ▲노동시장 제도 개선 ▲투자와 고용 창출을 위한 세제지원 확대 ▲공정거래질서 확립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면문장수기업 육성 기반 조성 등 핵심 과제와 32개 하위 과제로 각각 이뤄졌다.

    중견련은 이를 통해 한국 경제 재도약을 위해 기업 활력과 세계경쟁력을 저하하는 규제 입법 심사를 강화하고, 신산업 분야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 규제 혁신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견련은 이어 정부의 핵심 정책과제인 혁신성장의 성공은 원활한 기업 활동의 상식적, 논리적 귀결이라며, 세제·노동·공정거래 등 다양한 부문의 규제 개혁을 통해 건전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정부가 주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중견련은 정부의 공정거래질서 강화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개선을 제안했다.

    정부가 현재 검토하고 있는 전속고발권 폐지는 검찰의 직접 개입 가능성을 높여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하고 악의적 고소·고발을 확대할 우려가 있어, 최적의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견련은 지난해 7월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 현행 지주회사 자산요건이 중견·중소기업의 지주회사 설립·전환을 어렵게 한다면서 자산요건 완화를 촉구했다.

    중견련은 근로시간 단축과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도 기업 경영을 어렵게 한다면서 정부에 지속적인 보완을 당부했다.

    강호갑 중견련 회장은 “혁신성장의 목표가 정부의 성공이 아닌 국민의 성공이어야 한다”며 “규제 합리화를 통한 기업의 성장은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 토대를 다지기 위한 것이며, 세계 시장에서 우리 경제의 선도적 위상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포괄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기업은 물론, 경제구조 전반의 세계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업 혁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위험을 감수하는 신속한 의사 결정 여건이 조성돼어야 한다”면서, “기업지배구조 개편안을 전면 재검토하고, 주주총회 결의요건 완화와 경영권 방어장치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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