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총서 주주제안 상정 제한적…올해 32사 그쳐

정수남

입력 : 2018-07-16 07:00:28

올해 주요 기업의 정기 주주총회 결과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주주제안 안건이 상정된 기업은 32곳을 나타났다. 지난해 34개사로 집계됐다.

여전히 주주제안이 제한적이라는 게 업계 지적이다.

대신지배구조연구소는 이들 기업의 올해 주주제안 안건은 72건으로 지난해(70건)보다 소폭 늘었다고 16일 밝혔다.

국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 수가 2000개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미미한 수준이라고 연구소는 설명했다.

주주제안은 기관이나 소액 주주가 주총에서 의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상법에 따르면 상장사의 지분 1% 이상을 최소 6개월간 보유했을 때 가능하다.

다만, 이 기간 주주제안 승인율은 10%에서 12.5%로 상승했다. 안건별로는 임원의 선임·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에 대한 승인율이 7.1%에서 31%로 크게 늘었다.

올해 주총을 앞두고 기업이 주주제안 자체를 무력화 하려고 시도한 사례도 나타났다. 해당 기업의 경우 감사 선임과 관련한 주주제안 안건 상정을 앞두고 기업이 주주제안의 근거가 되는 정관을 먼저 바꿔 감사의 수를 변경하기도 했다.

연구소는 주주제안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주제안자가 주주제안의 취지를 주총 이전에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나, ▲주주 관여 활동의 연대를 끌어내기 위해 주총 안건별 찬반 비율을 공개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대신지배구조연구소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따른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주총 활동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졌지만, 아직은 구체적인 움직임이 주주제안으로까지 확대되지는 않았다”면서 “앞으로 주주제안이 활성화 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