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이상 기업엔 인센티브…‘미흡’ 기업 별도제제 없어
-3개 기업 2년 연속 미흡 받아…동반위 “패널티 등 고려”

“뼈 아프게 생각합니다.”

지난달 하순 열린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권기홍) 이후 가진 기자단브리핑에서 동반위 강재영(사진) 운영국장의 말이다.

이는 지난해 주요 기업들의 동반성장 지수가 개선된 가운데 15개사가 미흡 판정을 받은데 따른 것이다. 전년에는 10개 기업이 미흡 판정을 받았다.

13일 동반위에 따르면 지난해 지수에서 미흡 판정을 받은 기업은 덕양산업, 도레이첨단소재, 동우화인켐, 세방전지, 에코플라스틱, 오비맥주, 이래오토모티브시스템, 쿠쿠전자, 타타대우상용차, 파트론, 평화정공, 한국암웨이, 한솔섬유, 화승알앤에이, S&T모티브 등이다.

이중 3개 기업은 2년 연속 미흡 판정을 받았다.

2016년 미흡 판정을 받은 기업은 볼보그룹코리아, 이래오토모티브시스템, 코스트코코리아, 타타대우상용차,풀무원식품, 한국바스프, 한국프랜지공업, 한솔테크닉스, 화신, S&T모티브 등이다.

이중 볼보그룹코리아, 한국바스프, 한솔테크닉스 등은 보통 등급을, 한국프랜지공업과 화신 등은 양호 등급을, 풀무원식품과 코스트코코리아는 우수 등급을 각각 받는 등 전년보다 평가지수가 1∼3등급 뛰었다.

이에 대해 볼보그룹코리아 관계자는 “전년 지적사항에 대해 지난해 개선에 주력한 결과”라고 말했다.

다만, 전년 미흡 기업 가운데 이래오토모티브시스템, 타타대우상용차, S&T모티브 등은 여전히 미흡에 머물렀다.

이에 대해 강 국장은 “이들 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협약 미체결로 50점 만점에 0점을 받은 기업”이라면서 “앞으로 이들 기업에 대해 컨설팅 등을 실시해 협약을 유도하고 국내 기업계에 동반성장 문화를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당시 권기홍 위원장은 “국내 대기업 가운데 동반성장에 참석 안하는 기업이 더 많다”며 “등급에 연연하지 않고 동반성장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번면, 이들 미흡 기업처럼 ‘동반성장을 하겠다’고 천명하고 이에 대한 이행이 미흡한 기업에 대해서는 제제가 필요하다는 게 일각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강 국장은 “앞으로 (패널티 등을)고려하겠다”고 부연했다.

그는 이어 “동반위는 동반성장 우수기업이 사회적으로 평가받고 존경받을 수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동반성장 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우수사례를 발굴해 적극 알리겠다”며 “체감도조사 설문항목 개편,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실적평가제도입, 공표방식 개선, 동반성장 관련 법규 위반기업에 대한 보다 엄중한 평가 등을 통해 동반성장지수 평가의 효과와 성과 수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평가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평가결과 최우수, 우수등급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우선 공정위는 최우수등급 기업에 직권조사 2년 면제, 우수등급 기업에 직권조사 1년 면제하고, 산업부는 산하 기관 시행 기술개발사업에 가점을 부여한다.

기재부는 조달청 공공입찰 참가자격사전심사(PQ)에 역시 가점을 지급하고, 법무부는출입국 우대카드를 발급한다. 여기에 국세청은 최우수등급 기업에 모범납세자 선정시 우대하고, 동반위는 최우수 기업의 담당 임직원 가운데 동반성장 문화 확산에 공로가 큰 임직원을 선정해 포상한다.

베타뉴스 정수남 (perec@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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