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내년 종부세, 초고가·3주택자 중과…35만명 7000억 더낸다

  • 이동희 기자
    • 기사
    • 프린트하기
    • 크게
    • 작게

    입력 : 2018-07-06 17:30:05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인상에 나선다. 증세 방향은 초고가, 3주택 이상 다주택보유자를 겨냥했다.

    정부안대로 법이 바뀌면 내년에는 고가주택이나 토지를 보유한 35만명이 종부세 7천억원을 더 내게 된다. 3주택 이상 고가주택 보유자일수록 세부담이 많이 늘어난다.

    다만 1주택자와 상가나빌딩, 공장부지 등에 부과되는 종부세율은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나라 주택소유자 1천300만명 중 종부세 납세자는 2% 수준”이라며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분들이 종부세를 부담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우리 사회를 더욱 공정한 사회로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 자산이 많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낮은 구간보다 높은 구간의 세율을 누진적으로 더 많이 인상했다”면서 “부동산 자산에 대한 과세 형평성을 지속해서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세제개편으로 늘어난 종부세 수입 전액은 지방으로 이전돼 신혼부부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계층에 거래세 부담을 낮추는 재원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개편안 주요내용

    우선 정부는 내년부터 6억원(1가구1주택자는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종부세율을 과세표준(과표) 6억원을 초과하는 구간별로 0.1∼0.5%포인트 올린다. 최고세율은 2.0%에서 2.5%가 된다.

    과표 6억∼12억원 구간의 세율 인상폭은 애초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특위)에서 제시한 0.05%포인트보다 높은 0.1%포인트로 누진도를 키웠다. 이에 따라 세율은 현행 0.75%에서 0.85%로 뛴다.

    과표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행 80%에서 내년에 85%, 2020년에는 90%까지 연 5%포인트씩 인상한다. 애초 4년간 매년 5%포인트씩 100%까지 올리는 특위 권고안에 비해 상한이 낮아졌다.

    과세표준 6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0.3%포인트를 추가 과세한다. 이에 따라 과표가 총 94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최고 2.8%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이는 다주택자 세부담을 강화하라는 특위의 주문이 반영된 것이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 12억원(시가 17억1천만원) 짜리 주택을 보유한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는 내년부터 5만원(6.7%), 3주택 이상자는 9만원(6.0%) 오르게 된다 고가·다주택자일수록 세부담은 늘어나 공시가격 35억원(시가 50억원) 짜리 주택을 보유한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는 433만원(31.9%), 3주택 이상자는 1천179만원(74.8%) 늘어난다.

    다만,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쳐서 전년보다 세부담이 50% 이상 늘어날 수 없도록한 세부담상한제가 적용되면 3주택 이상자의 종부세 부담은 이보다 줄어들 수 있다.

    주택에 대한 종부세는 과표에 세율을 곱해 구한다. 과표는 납세의무자별 주택의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1가구 1주택은 9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이 된다.

    정부는 과표 6억원 이하(시가 기준으로 1주택자는 약 23억원, 다주택자는 약 19억원 수준)의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현행 종부세율(0.5%)을 유지한다. 주택분 종부세납부자 중 91%는 세율인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나대지와 잡종지 등 5억원 이상 비사업용토지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종합합산토지분 종부세율은 특위 권고를 그대로 수용해 0.25∼1%포인트 올린다. 이에 따라 세율은 0.75∼2%에서 1∼3%로 높아진다.

    다만, 상가·빌딩·공장부지 등 80억원 이상 사업용 토지에 부과되는 별도합산토지분 종부세율은 현행 0.5∼0.7%로 유지하기로 결정, 특위 권고(전 구간 0.2%포인트 인상)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제활동 관련 세부담을 최소화한다는 이유에서다.

    별도합산 토지 중 상가·빌딩·공장부지 비중은 88.4%에 달한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2022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유세 비중이 2015년 기준 0.8%에서 1%수준으로 상승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1.1%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개편안은 오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종부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정기국회에 제출,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기사보내기
    • facebook
    • twitter
    • google
    • e-mail
  • Copyrights ⓒ Beta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