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정의선 부회장에 힘실어야 할때”
-“한국형 레몬법 손질 시급, 고객중심으로”
-“미세먼지 컨트롤 타워, 대통령 직속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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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수(57) 교수. 그는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에서 후학을 양성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자동차연구소를 설립하고 국내외 관련 산업을 비롯해 관련 기술 등을 연구하고 있다.
여기에 김 교수는 ▲서울오토살롱 조직위원회 위원장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 이사 ▲한국자동차기술인협회 이사 ▲한국자동차튜닝산업협회장 등 직함만 10여개에 이른다.
이로 인해 그는 2006년 하반기 마르퀴즈 후즈 후 인 더 월드에 이름을 올렸다.

국내 자동차 전문가 가운데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김 교수를 만나 최근 업계에 관련한 이야기를 나눴다.

-하계 방학이라 좀 한가하시죠?
▲방학 중에 더 바쁜 것 아시잖아요? 이번 주말에 인도네시아 자동차 산업에 대한 자문을 위한 출장이 잡혀있습니다. 아울러 19일에는 국내 최대 튜닝 전시회인 서울오토살롱을 개막하고요. 방학 중에 일본과 중국 등으로 산업 시찰과 자문 등을 위해 서너차례 더 나갈 계획입니다.
방학 기간에는 학교 눈치 보지 않고 일할 수 있어 오히려 더 바쁩니다.

-최근 자동차 업계 임금협상과 단체협약 한창인데요
▲한국GM은 어려워 노조가 회사 측에 임단협을 백지 위임했고, 쌍용차와 르노삼성은 순조롭게 임단협이 타결 될듯 합니다.
문제는 업계 1, 2위인 현대기아차인데 현대차는 이미 쟁의신고를 했습니다. 올해 국내 자동차 산업도 장담할 수 없게 됐습니다.
우리 자동차 산업의 3중고가 환율과 고비용·저효율과 함께 강성 노조인데 올해도 국내 자동차 산업의 발전이 요원한 상태입니다.

-2015년 하반기 정의선 부회장이 경영 전면에 나선 이후 현대차 실적이 지속 하락하고 있는데 걱정입니다.
▲현대차가 지배구조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확정할 주주총회가 연기된 만큼 정 부회장이 힘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도기적인 면이 있는 거죠.
그룹의 굵직한 사안은 여전히 부친인 정몽구 회장이 결정하는 것으로 압니다. 대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정 부회장에게 힘을 실어야 합니다.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나 SK 최태원 회장은 경영 승계를 마무리 하고, 탁월한 경영실적을 내고 있다는 점을 현대차가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는 거죠.

-2015년 이후 정 부회장 실적이 기대 이하라, 현대차는 올해 상반기 해외 판매의 경우 수출 실적을 언급하지 않고 해외 판매로 뭉쳐 발표했는데요.
▲수출 외의 해외 판매는 정 부회장 실적이 아닙니다. 현지에서 생산된 모델은 현지 법인 실적이고, 국내 기준으로 보면 수입차 입니다. 정 부회장 실적과는 거래가 멀죠?

-금융권에서는 삼성전자를 비롯해 현대차도 위험하다고 경고하고 있는데요.
▲그럴 것입니다. 중국과 미국 등 주요국의 보호무역 강화와 중국의 공격적인 투자에서 기인한다고 봅니다. 현재 반도체의 경우 중국 정부가 대규모 공장을 짓고 있고, 자동차도 범정부 차원에서 육성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공산당 유일 당으로 정부 차원에서 계획 경제를 진행하고 있어, 시장 자율적인 우리와는 경쟁 자체가 안됩니다. 군부시절 초기 우리도 정부 주도로 고도의 경제 성장을 일군 점과 비슷합니다.
미국 트럼프 정부 역시 우향우 기질이 강해 국적 기업들이 현지 시장을 공략하기에는 당분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대차가 미국 기업처럼 전문경영인 체제를 도입하면 어떨까요.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현재 현대차의 문제는 정 부회장의 경영 능력 부재가 아니라 구조저적으로 누적된 애로가 많다는 것입니다. 일례로 임직원들의 복지부동과 앞서 언급한 강성 노조입니다. 정 부회장이 역량을 발휘할 수 없는 구조인 셈이죠.

-이제 자동차 산업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최근 들어 차량의 우수함을 기본으로 사후 서비스가 차량 구입의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자동차는 부동산 다음으로 큰 재정상의 부담을 안고 구입합니다. 신차 구입 후 문제가 발생하면 큰 비용에 맞게 안성맞춤의 서비스가 기본으로 작동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동차는 3만여개의 부품이 유기적으로 작동하다 보니 문외한이라 할 수 있는 고객은 차량 결함이 발생하면 오직 업체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우리의 경우 자동차 기술과 산업 발전은 급성장했으나, 여기에 맞게 서비스 부분은 아직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선 방법이 전혀 없지 않을 텐데요.
▲미국의 가장 대표적인 자동차 교환 환불 프로그램인 ‘레몬법’을 벤치마킹해 지난해 한국식 레몬법이 제정됐고,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 법은 절름발이 법이라 의미도 없고 실질적으로 고객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미국의 레몬법이 실질적 효력을 발생하는 이유는 몇번의 고장이나 기간 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하는 문화적 배경과 이외 관련법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이를 간과하고 형식적으로 법을 제정했기 때문에, 형식적이고 효력도 그다지 만족할만한 수준이 못됩니다.

-한국형 레몬법이 실질적인 효과가 있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이 필요한가요.
▲두가지가 확실히 자리매김해야 합니다. 우선 징벌적 보상제입니다. 미국은 차량에 문제가 발생하면 고객을 위한 보상뿐만이 아니라 벌칙 조항에 따른 업체 벌금이 천문학적 수준입니다.
지난해 폭스바겐 디젤게이트나 2009년 토요타 급발진 등 업체에 매긴 벌금이 조단위입니다. 완성차 업체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정부 차원의 강력한 경고인 셈이죠.
우리의 경우 폭스바겐의 디젤게이트에 대해 환경부가 대기환경보전법에 근거해 최대 300억원의 벌금을 부과한 수준입니다. 안전 등 리콜이나 고객을 위한 징벌적 보상제가 국내에는 없다고 할 수 있는 셈이죠.
고객 입장에서 정부의 변화와 관련 제도 마련도 시급합니다. 자동차 급발진 사고가 발생하면 우리나라는 운전자가 자동차의 결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자동차에 문외한이 결함을 밝히라는 것은 ‘하지 마라’ 것의 다른 말입니다. 
미국의 경우 재판 과정에서 고객의 질문에 대해 업체가 자사 차량에 결함이 없다는 것을 밝혀야 합니다. 철저히 약자인 고객 중심의 법을 구축하고 있는 것이죠.

-최근 1급 발암물질인 미세먼지가 가라앉지 않아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는데요.
▲시기적으로 사라져야 하지만 여름이 왔는데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수년 전부터 미세먼지 문제는 일상에서 대표적인 불편사항으로 부상했습니다.

-정부 차원으로 해결해야 하지 않나요.
▲그동안 정부 차원에서 각종 대책을 발표했지만, 국민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미흡합니다.
대통령이 공약으로 직속 위원회를 두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는다고 했으나, 환경부 산하로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다른 부처 간의 조화 등이나 컨트롤 타워로서의 한계는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총리 산하로 승격해 컨트롤타워로 구성한다고 했지만, 아직 국회 계류 중이라 내년 후반에나 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 직속과 총리 산하에 큰 의미가 있나요.
▲미세먼지 문제는 종합적인 문제인 만큼 정부 관련 부처가 함께 해야 시너지가 나고,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집니다.
현 정부의 탈원전을 위해서는 미세 먼지를 유발하는 석탄화력발전소를 늘려야 하는데, 환경부는 발전소를 줄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입장이 상충되는 거죠. 이를 감안할 경우 컨트롤타워는 대통령 산하로 게 맞습니다.

-자동차도 미세먼지의 주범인데요.
▲국내 미세먼지 가운데 중국발 미세먼지가 50% 내외, 자동차가 발생하는 비중은 12~15%, 나머지는 석탄화력발전소 등 낙후된 기간 산업과 공사현장, 도로 바닥의 비산먼지 등이 차지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장기적인 대책은 물론, 당장 할 수 있는 각종 대안도 마련해 진행해야 합니다.

-정부 정책이 무조건 효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몇가지 선결 요건이 필요합니다. 우선 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해야 합니다.
서울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 설치된 측정소가 적어 신뢰성이 훼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측정소를 확대 설치해 정보의 신뢰성을 높여야 합니다.
신뢰성이 떨어진 정보를 기반으로 대책을 마련하면 추상적인 대책이 될 수밖에 없고, 효과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미세먼지 문제는 하루아침에 해결되기 어려운 만큼 중장기적인 대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면 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정부는 신뢰성 있는 확실한 정보와 맞춤 정책이 시작점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진행야합니다.

베타뉴스 정수남 (perec@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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