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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3년간 특활비 239억원 영수증 없이 '펑펑'…각종 구실 만들어 의원들 나눠먹기

  • 이 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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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7-05 11:00:16

    참여연대, 2011년~2013년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 첫 공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국회가 3년동안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특수활동비로 약 239억원의 혈세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는 2015년 국회사무처에 정보공개청구를 한 지 3년 만에 제출받은 2011년~2013년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을 5일 처음으로 공개했다.

    제출받은 2011∼2013년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결의서 1296건을 분석 결과에 따르면 교섭단체 대표는 ‘특수 활동’을 했는지와 관계없이 매월 6000만원을 받았고 상임위원장과 특별위원장도 매월 600만원씩 타간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 돈이 위원회 활동을 위해 어떻게 쓰였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

    국회 상임위원회 중 법제사법위원회만 특수활동비를 매달 1000만원씩 추가 지급 받아 법사위 간사와 위원들, 수석전문위원이 나눠 가졌다.

    또한, 1년에 4∼6차례만 열리는 상설특별위원회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도 매달 600만원씩 지급됐다.

    국회의원 연구단체에도 1년에 한 차례씩 3억원이 넘는 활동비가 전달됐다.최우수, 우수 연구단체에는 시상금을 줬다. 국회에 등록된 연구단체에는 특수활동비를 차등 지급했다.

    3년간 가장 많은 돈이 지급된 곳은 ‘농협은행(급여성경비)’으로 2011년 18억, 2012년 20억, 2013년 21억원을 가져갔다. 전체 특수활동비의 4분의 1을 차지하지만 누가 이 계좌에서 돈을 얼마나, 어떤 목적으로 인출해 갔는지 파악이 되지 않는다고 참여연대는 지적했다.

    국회의장의 해외 순방 경비로는 한 번에 대개 5천만원 이상이 사용됐다. 박희태 전 의장은 5827만원에서 7283만원을, 강창희 전 의장은 2682만원에서 5549만원을 썼다.

    홍재형·정의화·이병석·박병석 당시 국회부의장들은 적게는 450만원에서 많게는 1987만원을 해외 출장 경비로 사용했다.

    특히 국회의장이 외국으로 나갈 때마다 매번 '공항행사 경비' 명목으로 15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관계자는 "국회의원은 공항에서 VIP룸을 이용할 수 있는데 무엇 때문에 국회의장이 출국할 때마다 매번 공항에서 150만원을 사용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국회 특수활동비는 영수증을 증빙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마치 '쌈짓돈'처럼 아무런 감시와 통제 없이 사용되어 왔다"라며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대표적인 관행을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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