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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금융업 진입장벽 대폭 낮춰


  • 정수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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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7-03 06:33:53

    -민간 중심의 ‘경쟁도 평가위’ 발족
    -보험과 부동산신탁 신규인가 전망

    금융당국이 금융 산업 진입 장벽을 크게 낮추기 위해 규제를 풀고, 인가를 쉽게 한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는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가졌다고 3일 밝혔다.

    평가위는 금융 관련 단체·기관이 추천한 민간위원 11명(임기 2년)으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은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았다.

    앞으로 평가위는 금융권의 업권별 진입장벽을 평가한다. 여기에는 금융회사 수, 자산 규모, 이익 구조, 시장 집중도 등이 평가의 정량적 요소와 함께 산업환경 변화, 규제 체계, 소비자 만족도 등 정성적 평가 항목 등이 포함된다.

    평가위는 경쟁도가 낮다고 평가된 업권에 대해 신규 인가가 필요하다는 등 경쟁촉진 방안을 제시한다.

    평가위의 평가 결과와 의견을 토대로 금융위는 진입장벽 정책을 결정한다.

    평가위는 우선 상대적으로 오랜 기간 신규 인가가 없고, 진입장벽이 높다고 이름난 보험업과 부동산신탁업의 경쟁도 평가에 착수했다.

    평가위는 내달 말 이번 평가를 마무리 하고, 금융위는 이를 바탕으로 부동산신탁업의 신규 인가를 허용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보험업에서도 소액 단기보험사 등 신규 인가를 허용한다.

    평가위는 4분기에 은행업과 금융투자업에 대한 경쟁도를 평가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소위 면허증에 안주하던 금융산업에 경쟁과 혁신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금융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신규 참가자들의 진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며 “청년들이 선호하는 금융권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베타뉴스 정수남 (perec@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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