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적폐 청산 대상…지난해 강도 높은 개혁 주문
-김상조위원장, 올해 동반성장 요구…다양한 정책 내놔
-재벌기업 지배구조 개선 주문…현대차, 순환출자 청산
-삼성에도 강요…“삼성생명 보유지분 매각시 경영권 위태”

#. 정부의 역할.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정부의 역할은?
경제 전문가들은 경쟁 규칙과 질서의 제정·유지, 독과점과 불공정 거래의 규제, 소비자 보호, 공해 유발 행위의 규제, 바람직한 경제 활동의 지원·장려 등 경쟁 체제의 유지와 보호와 자연 독점과 공공재 생산우선의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공급 기능을 꼽았다. 이는 큰 틀에서 ▲자원 배분 기능을 뜻한다.
아울러 ▲소득 재분배 기능인데, 여기에는 누진 소득세, 사치품에 특별 소비세 부과, 저소득층의 소득과 저축에 대한 면·감세 등 조세적인 측면과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비 보조, 빈곤층 위주의 사회 보장 제도 실시에 따른 부의 재분배 기능의 정부 지출 등이 포함된다. ▲경제 안정화 기능도 있는데, 경기 침체 시기와 경기 과열 시기에 적합한 경제 정책을 구사하면서 경제를 알맞게 통제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기업 간섭이 심화되면서 ‘기업하기 어렵다’는 볼멘 목소리가 높다. 종전에는 각종 규제 등으로 기업하기가 어려웠다면, 현 정부에서는 각종 간섭으로 기업의 운신의 폭이 좁아졌다는 뜻이다.

이중에서도 대기업들의 불만이 강도가 높다.

28일 재계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진보 성향의 정부가 발족하면서 지난 50년 동안 한국의 경제 성장을 주도한 대기업들이 적폐 청산 대상으로 부상했다.

지난해 5월 출범 이후 정부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을 앞세워 재벌 길들이기에 나섰다. 당시 김 위원장은 삼성과 현대자동차그룹, SK, LG, 롯데 등 국내 주요 기업들의 대표를 불러 강도 높은 개혁을 요구했다.

올 들어 정부는 공정경제를 강조하면서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역시 강도 높게 주문문하고 있다. 역시 김 위원장은 이들 대기업의 대표를 불러 각종 동반성장 정책을 직접 들었다. 이들 기업은 적게는 수천억원 많게는 수조원을 투입해 협력사를 지원하고, 다양한 동반성장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천명했다.

현 정부가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를 구축하려고 하는데 따른 조치이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지난해 대기업 혁신의 연속선상에서 대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하고도 있다. 

정부가 경제민주화의 출발점으로 순환출자 구조를 탈피를 거론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국내 주요 기업들이 지주회사 전환을 마치거나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배구조 개선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실제 현대자동차그룹은 최근 순환출자 고리를 끊는 지배구조 개편안을 발표했다.

오너 일가의 현대모비스 지분 매입을 통해 순환출자 고리를 끊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번 개편안은 현대모비스의 모듈·사후서비스(AS)부품 사업을 인적 분할하고, 분할된 사업부는 현대글로비스에 흡수 합병된다.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의 분할·합병 비율은 순자산 가치 기준에 따라 0.61 대 1로 현대모비스 주주는 주식 1주당 현대글로비스 신주 0.61주를 배정받는다.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는 각각 임시 주주총회를 통해 이번 분할·합병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했으며, 8월에는 정몽구 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과 계열사 간 지분 거래를 진행해 순환출자 고리를 끊는다는 게 현대차그룹 복안이다.

순환출자고리 해소를 위해 정 회장과 정 부회장은 기아차, 현대제철, 현대글로비스가 보유하고 있는 현대모비스 지분 전부를 매입할 방침이다. 이들 부자는 5조원에 육박하는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현대글로비스 지분을 기아차에 매각하는 등 계열사 지분을 처분할 것으로 증권가는 예상했다. 

이 같은 계획이 완성될 경우 현대차그룹은 ▲오너일가-현대모비스-현대차-기아차 ▲현대기아차-글로비스 ▲현대기아차-현대제철 등으로 지배구조가 바꾸면서, 정 부회장의 그룹 지배력이 강화될 것으로 증권가는 판단했다.

아울러 향후 정 회장이 계열사 지분(30.65%)을 정 부회장에 증여할 경우 현대차 그룹의 경영 승계는 마무리 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현재 현대모비스는 그룹의 핵심인 현대자동차의 최대주주로 지분 20.78%를, 정몽구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 등 오너 일가가 7,45%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현대차는 기아차의 지분 33.88%를 확보한 1대 주주이며, 정 부회장이 기아차 지분 1.74%를 소유하고 있다. 기아차는 다시 현대모비스 지분 16.88%를, 정 회장이 6.96%를 각각 갖고 있다.

현대제철은 현대모비스 지분 5.66%를, 현대제철 지분은 기아차가 17.27%, 정 회장이 11.81%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정 회장이 경영 승계를 위해 2003년 만든 글로비스는 정 부회장이 30%의 지분을 갖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현대모비스(0.67%), 현대차(4.88%), 정몽구 재단(4.46%) 등이 대주주로 참여하고 있다. 

현재 현대차그룹의 순환출자 고리는 ▲현대차-기아차-현대모비스-현대차 ▲현대차-기아차-현대제철-현대모비스-현대차 ▲현대차-현대글로비스-현대모비스-현대차 등라는 게 금감원 진단이다.

증권가는 “현대차그룹의 이번 지배구조 개편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여러 차례 개편을 주문했고, 현대차그룹 오너 일가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 게 맞아 떨어진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대차그룹은 생태계 먹이사슬처럼 연결된 전형적인 순환출자 구조를 보이고 있다”며 “순환출자구조는 비자금 조성과 편법 경영승계, 탈세 등의 주범이라 경제민주화를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가 일소하려는 경영 악법 중 하나”라고 말했다.

재계 1위 삼성도 문재인 정권의 사정 대상이다.

삼성은 2014년 이건희 회장이 지병으로 쓰러진 이후 이재용 부회장(그룹총괄,전자)-이부진 사장(호텔)-이서진 사장(패션) 등으로 그룹 내 교통정리를 마쳤다.

이후 이 부회장이 지주사 전환을 추진했으나, 뇌물제공 혐의 등으로 지난해 초 구속되면서 당시 삼성은 지주사 전환을 전면 중단하고 계열사 독자 경영으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2월 이 부회장이 석방되면서 그룹 지배구조에 다소 변화가 올 것으로 증권가는 전망하고 있다. 게다가 김 위원장이 주요 재벌 그룹에 대한 자발적인 지배구조 개편안을 요구한 상태라 삼성의 지배구조 개편이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삼성은 삼성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지분 2.11%(404만주)를 팔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순환출자 고리를 없애기 위해 해당 지분을 모두 처분할 것으로 증권가는 전망했다. 증권가는 이들 매각 예정 주식을 삼성물산이 자사주로 사들이거나 이 부회장이 사재로 매입하는 방안 등을 점치고 있다.

삼성이 지배구조 개편을 위해서는 삼성생명이 소유한 삼성전자 지분도 팔아야 한다. 삼성전자의 지분은 이 회장(3.88%),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전 관장(0.84%), 이 부회장(0.65%), 삼성생명(8.27%), 삼성물산(4.65%), 삼성화재(1.45%) 등이 차지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의 최대주주(17.23%)이고, 이 회장은 삼성생명의 최대주주(20.76%)이다.

다만, 정부의 요구가 다소 무리가 있다는 게 일각의 분석이다.

최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삼성생명이 가진 삼성전자 주식을 자율적으로 매각하라는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삼성생명이 보험업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 8.23%를 법이 아닌 감독규정을 바꿔 3%까지만 보유하고 나머지는 강제 매각하라는 강요에 나선 것이다.

이에 대해 재계 한 관계자는 “정권의 폭력과 다를 바 없는 조치”라며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는 세계 시장에서 유수의 기업들과 맞서 생존경쟁을 치르고 있는 나라 대표 기업을 손보자 것”이라고 지적했다.

삼성전자 한 관계자는 “순환출자 해소를 위해 시기나 방법 등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지만, 오너일가가 순환출자 일소 의지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삼성생명이 보유지분을 매각하고 나면 삼성전자의 경영권이 위태롭다. 이는 삼성그룹의 사실상 해체를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보유지분 매각에 나서게 되면 20조원에 가까운 주식이 매물로 나와 삼성전자 주가는 물론,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게 증권가 분석이다. 실제 4월 초 삼성증권의 배당 오류로 유가증권 시장에 삼성증권 주식이 평소보다 10배 가까운 매물이 나오면서 당시 삼성증권 주가가 폭락했다.

이를 감안해 종전 금융위는 보험업법 개정을 반대했지만, 진보 성향의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자 입장을 바꿨다.

이와 관련, 증권가 관계자는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금융당국의 입장 변경 하나로 시장경제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면서 “금융위 방침이 확정되면 삼성전자 경영권 방어가 어렵다.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외국계 헤지펀드 침투로 삼성전자는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우리나라는 107억달러의(11조9519억원) 자금을 지원받았다. 삼성전자의 지난해 자산은 301조7521억원, 연결 매출은 239조5754억원, 영업이익은 42조1867억원으로, 구제 금융보다 각각 25배,20배, 3,5배나 많다. 삼성이 무너지면 수만개에 이르는 협력사와 관련 업종이 붕괴되고, 이는 곡 대한민국의 붕괴를 의미한다는 게 재계 주장이다.

이와 관련, 경제전문가들은 “정부는 경기 침체시 정부의 지출 증가, 세율 인하 등 확장 재정과 금융정책 구현으로 경기를 부양하고 회복해야 한다. 경기 활화황시에는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정부의 지출 감소, 세율 인상 등 긴축 재정과 금융정책으로 물가 안정 등 경기 안정을 꾀해야 한다”면서도 “최근 과도한 경제 개입은 오히려 내수 경기에 악영향을 미친다. 시장 경제원리에 맡겨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도 이들은 “정부는 이 과정에서 불거지는 위법이나 편법 등에 대한 적절한 제제를 가하는 정도로만 역할해야 한다”며 “현재 대내외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기업 통제보다는 규제를 대거 완화해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한 통계에 따르면 철수설이 나돈 미국 제너럴모터스(GM)의 한국 법인 한국GM이 법정관리에 들어갈 경우 30만명이 실직한다 이는 이 회사 공장이 위치한 전북 군산시 인구(27만3882명)보다 많은 것이다.

이에 대해 군산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전만수 씨(54,남)는 “삼성전자 위기는 상상도 할 수 없다. 현재 정부는 재벌 해체에만 골몰하고 나라 경제가 망가지는 것은 놓치고 있다”면서 “정부의 재벌 타파 경제정책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국가로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베타뉴스 정수남 (perec@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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